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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T기업 일반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뒤집어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

2026-04-15 06:00
"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세무조사 단골 쟁점 '접대비'…기업·세무당국 해석 갈려법조계 "할인 판매의 과세 기준 제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의 할인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접대비는 법적 해석 여지가 비교적 넓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온 항목인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2026-03-11 16:10
새마을금고,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 획득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및 금융서비스 업무가 국제표준 ISO 37301에 적합함을 인증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 ‧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받는 자리였다

2025-10-31 14:36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고 차단 ‘내부제보센터’ 운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대·은폐되지 않도록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 범위는 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 알선·직권남용·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 등이

2025-01-23 16:34
새마을금고중앙회,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변호사가 대신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중앙회는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인 새마을

2024-10-11 18:06
aT, 6년 연속 권익위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aT는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대리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를 도입했고,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청렴한 리더 대상 청백리 시상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 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2021-01-26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