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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출범한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재경부는 기재부 시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배경이 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과거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획처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 논란이 불거진

2026-01-02 11:00
“연 1.2조 원 증발”…약가인하에 제약사 매출 직격탄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연간 매출이 1조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당 평균 손실액만 233억 원에 달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국내

2025-12-29 15:32
세운4구역 주민들 “재개발 방해 분노...선정릉은 되고 종묘는 왜 안되나”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 주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개발 방해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2025-12-16 11:45
[시론] ‘AI 버블론’ 공포 아닌 기회 삼을 때

숨 가쁘게 달려온 2025년, 글로벌 자본시장과 산업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단연 ‘생성형 AI(인공지능)’였다.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은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기업들은 AI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의 문턱, 우리는 뼈아픈 질문 하나와 마주한다. “이것은 AI 버블인가?” 월가 일각 회의론은 나름 꽤 구체적

2025-12-04 06:00
[데스크 시각]삼성전자 언제 팔아야 하나요?

임정수 자본시장2부장 최근 기자가 사석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삼성전자 주식 언제 팔까요?”이다.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시기에는 보통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이 쏟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과거 동학개미 운동으로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도 그랬다. 전기차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너도나도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발굴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2025-11-14 08:58
[시론] 중대시민재해, 촘촘한 재정비 시급하다

중대시민재해는 법의 기준이 너무 좁게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을 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

2025-11-07 05:00
추석 뒤 국감 개막…국민의힘, 여당 ‘국정 심판대’ 올린다

김현지 보직 이동·국가전산망 마비 등 쟁점관세 협상 후속·부동산 등 체감지표로 '무능' 공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 심판대’ 전략을 예고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입법 저지·민생 대안 제시·프레임 전면전’이라는 3축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밀한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9

2025-10-09 07:00
박수현 "통일교 신도 12만명 국민의힘 조직 입당...전당대회 좌우할 규모”

특검, 통일교 120만 교인명단과 국힘 당원명단 대조 확인"한동훈-김문수 2만표차인데 11만명이면 게임 끝난것"조희대 사퇴 촉구 비판에 "김명수땐 더한 이유로 공격”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통일교 신도 추정 12만명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025-09-21 16:43
[데스크 시각] 금융당국 조직개편, 왜 지금인가

금융정책·감독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밑그림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쪼갠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17년 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은 축소된다. 건전성 감독 기능만 두고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보호 감독권을 넘긴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명분은 익숙하다. 정책

2025-09-15 06:00
‘美 한국인 구금사태’ 與野 질타…비자vs대통령, 원인 놓고 시각차

김기현 “편하게 잔 대통령, 직책에 맞는 건가”한정애 “유사 사례 지속 발생 가능성 높아” 미국 조지아 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단체로 구금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책 부재를 질타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가 적극 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국회 외교

2025-09-08 16:39
위성락 안보실장 "北 김정은, APEC 참석 가능성 낮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9일 한미 정상회의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9일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은 북한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 대화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화의 가능성

2025-08-29 14:58
개인택시서 소비쿠폰 된다고 홍보하더니…사용 안 되는 이유 '이것'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첫 주(21~27일) 전체 지급 대상자의 78.4%에 해당하는 약 396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약 7조1200억 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된 소비쿠폰의 사용처다. 애초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택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2025-07-28 16:26
[마감 후]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움직일 조짐이다. 현대건설이 이탈하면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사 기간 확대 등 입찰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현대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이 등장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추진될 환경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

2025-06-30 06:00
강형석 신임 농식품부 차관 "농업·농촌 대전환을 위한 농정 재설계T/F 구성"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이 23일 "새 정부가 방향을 잡아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농업·농촌 대전환을 위한 농정 재설계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석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건설적으로 보완해 미래에 답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무엇보다 이

2025-06-23 10:08
與 "3대 특검 방해 시도, 용납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 여사는 급기

2025-06-18 11:03
[찐코노미] 코스피 3000 임박…이번엔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코리아(Buy Korea)'에 국내 증시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가운데, 경제 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외국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상

2025-06-16 16:05
[데스크시각] 다시 ‘정치금융’의 계절이 돌아왔다

금융권 연체 경고등 켜진지 오랜데표심노린 포퓰리즘 공약경쟁 난무은행자율 존중해야 건전성 강화돼 금융권에 혹독한 계절이 다시 찾아왔다. 5년 주기가 정상이지만 이번에는 2년이나 이르다. 정치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다는 대통령 선거철이다. ‘은행 팔 비틀기’는 예나 지금이나 단골 메뉴다. 지난 정권에서 “은행은 공공재”,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한다

2025-05-21 06:00
김문수 "계엄 부적절,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尹이 판단할 문제"[종합]

김문수 "계엄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장예찬·최경환 복당에는 "모든 분 포용...인재 양성 용광로 될 것"이재명 향해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관련 문제에

2025-05-15 12:50
김문수 "尹계엄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하더라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미리 알

2025-05-15 11:05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국가에 여윳돈이 없어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나라 살림살이가 참으로 궁핍하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

2025-05-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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