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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농촌 소멸 막을 ‘태양광 월급’ 온다…햇빛소득마을 본사업 초읽기

농식품부, 지자체·농어촌공사·농협 실무자 대상 권역별 사전 설명회마을조합 구성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 안내…2026년 사업 착수 준비 농촌에 태양광을 깔아 전력을 생산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소득으로 돌리는 ‘햇빛소득마을’이 본사업 단계 진입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으로,

2026-01-20 11:00
“유튜버도 신고 대상”…면세사업자 167만 명,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제출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2026-01-19 10:00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부양가족 과다공제 ‘사전 차단’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동 안내…과다공제 사전 차단 장치 강화AI 상담 24시간 운영·자료 45종으로 확대…공제 오류 최소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

2026-01-14 12:00
교원그룹, 데이터 유출 정황 고객 안내 착수…정보 보호 총력

교원그룹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고객 대상 안내 절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원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데이터 유출 정황을 신고한 뒤 고객 대상 문자와 알림톡 발송을 시작했다. 이번 안내는 사안 초기부터 유지해 온 투명성과 신속성 기조 아래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선

2026-01-14 10:35
기후·고령화 넘을 해법 나오나…‘농업전망 2026’ 22일 스타트

기후위기와 고령화, 농촌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업·농촌의 해법을 모색하는 ‘농업전망 2026’ 대회가 이달 22일 막을 올린다. 농업인과 산업계, 학계, 정부·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 농정 방향과 산업별 전망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로, 농정 전환기의 좌표와 실행 과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6-01-14 10:06
계란 이력조회 ‘10자리 압박’ 풀렸다…농장번호만 맞아도 생산지 확인

입력 오류·등록 지연에도 농장 정보 우선 제공‘조회 불가’ 대신 사유 안내…소비자 불편 대폭 완화 계란 껍데기에 적힌 이력번호를 10자리 모두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도 생산 농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입력 오류나 선별포장업체의 등록 지연으로 조회가 막히던 구조를 손질해, 계란 이력 정보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가

2026-01-07 16:04
구로구, 청년정책네트워크 5기 신규 위원 16명 공모

서울 구로구가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5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신규 위원 1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청년이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운영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간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에 참여해

2026-01-05 09:54
정부·국회 "자료 왜 안 내나"…쿠팡 '버티기'에 질타 쏟아져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 수준만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입 주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2025-12-31 16:28
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운영 가능해진다…보육 규제 완화

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 보호자 부담 완화국공립 운영 요건 완화·인건비 기준 연장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개정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야간

2025-12-30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복지멤버십, 내게는 단순한 '문자 한 통' 아닌 등불이었다"

“투석으로 힘은 삶을 보내던 저에게 복지멤버십에서 보내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안내’는 단순한 문자 한 통이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 꼭 필요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용기를 내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고, 현재 수급을 받고 있으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22 06:00
‘해외투자 고객 유치전’에 칼 뺀 금감원… 내년 3월까지 증권사 신규 이벤트 중단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투자자 보호 공백이 커졌다고 보고 진행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날부터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하고, 이후 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과장 광고, 부적합 권유,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을 포함한 최고 수준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10:00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에 ‘AI 모임총무’ 탑재

카카오뱅크가 모임통장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I 모임총무’를 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12월 출시된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은 편리한 ‘모임원 초대 기능’, 투명한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을 통해 ‘모임활동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이용자 1220만 명, 잔액 10조5000억 원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모임

2025-12-16 13:46
기상청, 도로 살얼음·안개 등 위험 기상정보 전면 개방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2개

2025-12-15 13:42
엑소 레이, 팬미팅 당일(14일) 불참 공지⋯"불가피한 사정, 멤버 변경"

그룹 엑소 레이가 팬미팅 당일 불참을 알렸다. 14일 엑소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멤버 레이가 부득이하게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다”라고 알렸다. 이어 “오랜시간 기다려주시고 성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참여 멤버 변경을 안내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참여 멤버 변경으로 인한 티켓의 취소 및 환불 규정

2025-12-14 12:59
정부, 내년 EU CBAM 본격 시행 앞두고 합동 설명회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2025-12-11 12:00
SM, 에스파 윈터 지키기 돌입⋯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가수 윈터 보호에 나선다. 10일 SM은 팬 신고 채널인 ‘광야 119’를 통해 “에스파 윈터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며 장문의 공지를 남겼다. SM은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성희롱, 명

2025-12-10 18:41
신한투자증권,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그동안 축척해 온 신용공여 종목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노하우를 인공지능(AI) 모델로 학습시켜 구현한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를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는 기간수익률, 변동성, 섹터, 시가총액 등 신한투자증권이 실제 신용공여 관리 과정에서 활용해 온 핵심 위험 판단 기준들

2025-12-10 09:55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방송인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글에 법으로 대응한다. 5일 유재석이 소속된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5-12-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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