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개인 임대인에 보증금 보호 등 의무 부과 제안등록임대제 정비하고 세제·금융 지원 연계해야
전세의 월세 전환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중저가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거래·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임대인의 공급 기능을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당일 7시간30분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수도권 택지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용산 캠프킴과 태릉CC, 국군방첩사령부, 과천경마장 등 기존 공급 부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
"소형 아파트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1년 이내 다 팔 수 있었어요. 거래가 안되는 원인은 중대형 아파트인데, 진단과 처방이 잘못 나온 셈이지요. 앞으로 오히려 소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 서민들 피해만 커지게 생겼어요."
한 건설사 분양사무소 소장은 4·1부동산 대책이 절름발이 '반쪽대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작 최근 수년간 거래가 끊긴 중대형 아파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과 관련 여야가 이번주 중 감세방안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일 서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이 납부한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은 라면, 세제 등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사진)은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나온 반갑 아파트 대책에 대해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어제 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아파트' 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이 제기한 반값 아파트는 최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청와대가 "이와 비슷한 안을 부동산 대책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해 실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정치권도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