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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2023-07-15 01:02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최근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두 살배기와 친부·계모의 상습적인 학대 끝에 멍투성이로 세상을 떠난 12세 초등학생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진다는 통계가 나왔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3-02-12 13:52
  •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긴급체포된 친부·계모 "때린 적 있다" 인정
    경찰은 휴대전화와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평소 이들이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지는 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C군의 친부이며 B씨는 C군의 계모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C군 아래로 4살과 3살 등 딸 2명을 추가로 두고 있다. 두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2023-02-08 19:48
  •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온몸에 멍든 채 사망한 11살 초등생…친부·계모 긴급 체포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2023-02-08 06:29
  •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보다 3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2022-11-18 15:08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같은 달 친부가 계모와 아동학대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등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 지정 등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2022-10-04 18:32
  •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 “‘검수완박’되면 제2의 ‘정인이’·‘원영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계모와 친부를 아동학대로만 의율했으나 검찰 송치 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검사가 수 개월간 의학자, 독성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가 실험결과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2022-04-20 14:23
  •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2021-12-17 16:51
  • [노트북을 열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노트북을 열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천안 계모 사건, 화성 입양아 학대 등 아연실색할만한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수법은 잔인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만890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3명의 아이가 하늘로 갔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학대는 대부분...
    2021-12-01 05:00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이모(33)씨를 이날 구속송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입니다.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자택에서 심한...
    2021-11-30 11:16
  • 계모가 부르면 무릎 꿇던 3살 아이…친부는 ‘무관심’ 일관
    계모가 부르면 무릎 꿇던 3살 아이…친부는 ‘무관심’ 일관
    경찰은 아이 사망 직후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다음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친부도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11-25 10:54
  •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세 살 아동 학대사망’ 친부 입건...계모 “술 취해 있었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전날 구속된 데 이어 아이의 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흘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021-11-25 10:34
  • “말 안 들어서”…3살 남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긴급체포
    “말 안 들어서”…3살 남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 긴급체포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전일 저녁 8시쯤 세 살배기 아들의 의붓어머니 33살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서울 천호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일 오후 두 시 반쯤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온몸에 멍...
    2021-11-21 13:02
  •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유승민 "아동학대, 악마보다 더한 악마…사형 고려해야"
    이어 "신상 공개와 화학적 거세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아협은 2013년 울산계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다.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 활동,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으킨 바 있다.
    2021-09-03 17:33
  •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손발로 차고 밟고 때리고…13세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10대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06-24 11:00
  • '홍콩판 정인이 사건' 친부·계모가 5살 딸 칼·가위로 학대
    '홍콩판 정인이 사건' 친부·계모가 5살 딸 칼·가위로 학대
    의료진은 사망 당시 루이린의 몸에서 무려 130여 개의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래된 상처부터 최근 생긴 상처까지 온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 나왔다. 홍콩 법원은 1심에서 부부의 아동학대 및 살해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불복해 항소했고 2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04-17 13:47
  •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 군(당시 9세)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2016년에도 A 씨로부터 두 차례 학대를 당한 뒤...
    2021-02-23 12:00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다른 성범죄와 함께 살인, 아동학대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피해자 고통보다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로 향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이트 소개에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2020-07-08 16:03
  • '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10여 일간 A 씨를 조사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2020-06-30 10:03
  • [인포그래픽] 아동학대 피해자,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인포그래픽] 아동학대 피해자,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이를 학대한 계모, 아이의 양손을 불에 지지고 하루 한 끼만 제공한 계부. 경악할만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무려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둔 계모가 4일 경찰에 붙잡혔고, 경남 창녕에서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고 불에 달군...
    2020-06-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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