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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냐 검사냐"…법무부, 인사에 고민 많은 까닭

법무부 내 일부 과장직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빈자리에 외부개방직 인사를 받을지, 또는 검사를 파견할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외부개방직과 검찰 출신에 뚜렷한 장단점이 있어 법무부 내부에서도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날 퇴직 처리되는 전임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절

2022-09-17 10:00
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법무부가 빈자리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검사 발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

2022-09-15 11:14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2022-08-10 08:27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나선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특강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주제로 14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어린이집 내 학대 요인인 교사의 아동 지도 기술 부족과 교사의 강압적 태도 등을 점검하

2022-07-12 06:00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준 병설 유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해당 병설 유치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제공

2022-06-13 15:29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

2022-05-06 17:00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직을 내려놓는다. 취임 1년 5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2022-05-05 15:49
[포토] 아동인권 특별전 관람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광진구 서울상상나라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아동 권리 특별전 '열두달의 어린이날'을 관람하고 있다.

2022-05-05 15:05
오비맥주,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특별한 아이’ 전시회 개최

오비맥주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강남 코엑스 아쿠아리움 내 산호미술관에서 ‘특별한 아이’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한 아이’는 아이가 주체가 돼 아동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다. 오비맥주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누려야 하는 모든

2022-05-04 16:21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어린이에게 결코 윽박지르지 말고, 항상 칭찬하며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라."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발표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 내용 중 일부다.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는 해다.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는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메시지는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을까. 3일 배금주 보건복지부

2022-05-04 07:00
[이슈크래커] 뭇매 맞은 이시영 SNS 사진…셰어런팅, 프랑스서는 ‘쇠고랑’

“왜, 왜 엄마는 내 알몸 사진을 올린 걸까?” 배우 이시영 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아들 사진을 두고 한 해외 누리꾼이 미래 25살이 된 아들의 관점에서 쓴 댓글이다. 이 씨는 1일 SNS를 통해 부산에 있던 당시 가족과 시간을 보낸 사진을 게재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지적한 사진에는 숙소 베란다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담겨

2022-05-03 15:46
오비맥주, 산불 발생 울진에 10호 ‘행복도서관’ 열어

오비맥주가 경상북도 울진에 지역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을 돕는 ‘행복도서관(해피 라이브러리, Happy Library)’ 10호점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도서관’은 낙후된 지역아동센터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교육자재와 도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비맥주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2022-04-29 09:53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우선 추진 검토 의견 밝혀경찰 민형사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 인수위 "공권력 남용 우려 있어""아동학대 예방 위해 종합적 실천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8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발표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

2022-04-08 11:09
전북은행, 전주동북초 스쿨존에 ‘JB옐로우 카펫 제1호’ 오픈

전북은행이 7일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전주동북초등학교에서 ‘JB옐로우 카펫 제1호’ 오픈식을 열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옐로우카펫’은 참여형 통학로 안전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가 있는 통학로에 설치하는 등하교길 어린이 보행안전시설이다. 전북은행은 전주동북초등학교 정문에 내구성과 시인성이 우수한 사인 블럭을

2022-03-07 14:33
'기본소득 이론' 최배근, 조동연·이수정 사진 올리고 “차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인사로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두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차이는?”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들을 영입한 각 후보들의 지향 가치’가 그 차이라고 밝혔다. 29일 밤 최 교수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와 이수정 경

2021-11-30 08:40
윤석열호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수정·사할린 동포 손자

공동선대위원장에 조경태·김기현·김도읍도 합류청년보좌역 7명 임명 우여곡절 끝에 여성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9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당 선대위 첫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같은 인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중앙선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2021-11-29 11:11
법원 "외교부 여권 이름 변경 거부 처분 '위법'"…첫 판단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 군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군은 2014년 국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A 군

2021-08-31 07:00
‘이혼 도장 찍은’ 빌 게이츠, 엡스타인과 친분 후회...“큰 실수였다”

"엡스타인 친분이 결혼생활에 영향줬냐"는 질문은 대답 피해“멀린다 재단에 남길 바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성범죄자였던 금융인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4일(현지시간) 오후 CNN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세계 보건을 위한 자선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엡스타인을 만났다"면서

2021-08-05 17:49
청와대 "국적법 개정안, 국민의견 더 듣고 결정"

청와대는 28일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동에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28일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2021-06-28 10:43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75.6%에 달한다.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자원에서 '아동학대

2021-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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