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20년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입해 피해자들을 물색·유인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내년 예산은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등에 중점 투입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지원 예산은 올해 2544억 원에서 내년 3067억 원으로 541억 원 늘었다. 지난 4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다.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여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법안입니다.
원희룡 "추미애...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했다. 배송지연과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 제도 도입으로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들이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했다....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 본래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범위는 읍·면·동까지였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 공개정보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해소하고 아동학대 근절,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 대책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대책 등의 과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의혹)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인만큼 ‘성범죄 OUT! 권력형 비리 OUT!’ 기치 아래 성범죄와 권력형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약 1억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큰 사람...
분담했다"면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제가 지은 과오를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현대판 노예제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5. 여성의 권능 강화 : 많은 여성들이 팬데믹 위기로부터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우리는 팬데믹이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룩한 진전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과 소녀의 권능...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대부분 위의 지적에 해당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수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 하나...
특히 지원·상담기관은 피임·임신 등 민감사항을 상담·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성범죄 등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상담기관의 장과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한다. 인공임신중절 시에는 관련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재범...
추미애 "아동 성범죄자 보호수용 대신 재활 법안 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형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자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 성범죄자를...
손 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밝혔다.
손 씨 아버지의 고발은 아들인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시도로 해석됐다.
손 씨는 다크웹 기반으로 W2V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그동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범죄행위가 아니라 즐길 거리라고 생각하는 문화, 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설령 우연히 접했더라도 보지 않아야 하고, 사고 파는 행위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n번방’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9월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 씨는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출 청소년 살해·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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