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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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2024-05-16 10:55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입양 최소화, 국내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지부의 2023년 입양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제입양 비율은 점진적으로...

2024-05-10 12: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RLI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임 대표 변호사는 “RBA는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로 시작한 2004년부터 전자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실사 정책과 도구들을 개발해 왔다”면서도 “RBA가 미‧중 무역분쟁 등과 직접적인...

2024-05-03 05:00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기본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 이들 중 3분의 1 가량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셈이다.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아동 중 198명은 체류자격 부여...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2024-04-18 05:00
오비맥주, 한국해비타트와 ‘행복 도서관’ 상호협력 약속

오비맥주는 사회공헌 브랜드 'OB 좋은 세상'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다. 매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며,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행복 도서관’ 아동 대상 아동 권리 교육을 한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의 멤버사로서 결식 우려 아동을 돕는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2024-04-04 15:02
용인특례시, 발달장애 아동 놀이지원 사업 협약 체결

경기 용인특례시는 장애아동의 놀이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상일 시장과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장, 이선덕 처인장애인복지관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장애아동 놀이지원 사업’은 서비스 기관...

2024-03-18 17:03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아동권리협약이라고 조약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가입해서 국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아동이 우선적으로 친엄마, 친아빠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아까 상담위원님이 지혜 엄마가 아이를 잘 돌봐오고 있는 것 같다고, 아빠와 면접교섭 단절된 것만 빼면, 그리고 아빠 양육비 지급만 잘 되면 더 할...

2024-03-0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석간)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체결 △사회서비스 모태펀드 출자사업계획 공고 7일(목)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 확인으로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2024-03-03 08:2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2024-02-0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대한건설협회)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 7일(수) △고용부...

2024-02-04 08:11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해외 동계캠프 성료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우미드림파인더는 참여자 개개인의 관심에 집중하는 맞춤형 진로탐색프로그램이다”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1-15 10: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서울청사) △천만 노인 시대...

2024-01-14 08:12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민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의 양육 상태나 거취 등이 변화되는 법적 결정이 이루어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자신의 복리를 고려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에 관한 권리가 이에 앞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만...

2024-01-06 10:00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본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위기학생 생활지도 '서울 PBS' 도입“‘내 새끼 지상주의’ 사로잡힌 학부모 권리주장, 교육활동 침해 이어져”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2024-01-04 13:46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상호교류·협력' 체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가족·양육자 대상 교육 체험과 아동권리 보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돌봄, 아동·청소년 분야의 정책연구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으로서 가족 돌봄 정책의 통합모델 구축, 성 평등한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시스템...

2023-12-15 17: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이는 우리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8조와 제9조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양육 부모라고 해서 ‘시켜주고 말고’ 할 권한이 있지 않고 면접교섭 부모라고 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이혼해도 부모 모두 상대...

2023-12-0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신한은행, 자립준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8월 아동권리보장원, 굿네이버스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3년간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매년 100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과 더불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금융관 확립을 위한 금융교육...

2023-1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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