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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아놀드앤포터 김형수 미국변호사, SK에코플랜트 자문으로 900억 딜 성사

미국계 글로벌 로펌 아놀드앤포터 (Arnold & Porter)가 SK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약 900억 원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다. 27일 아놀드앤포터에 따르면 김형수 미국변호사는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인 테스(TES)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Ascend Elements)'와 함께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

2023-09-27 17:15
“반도체 위기 극복”…대미 로비 공들인 삼성ㆍSK

대미 로비자금 ‘역대 최대’…각각 500만 달러 넘어로비자금 늘면서 로비스트도 가장 많이 고용미ㆍ중 갈등 심화 대응 차원으로 분석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백악관과 미국 의회에 사상 최대의 로비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해진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8일 미국 비영리 정치감시단체 오픈시크릿

2023-02-08 20:00
‘M&A 어벤져스’ 출격… 윤성조·김경석 법무법인 태평양 PE전담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이 22년 만에 강북으로 복귀했다. 1980년 설립 후 중구 서소문로에 있다가 1998년 강남 역삼동으로 옮겨 1000여 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한 태평양은 강북 복귀 후 가장 먼저 로펌의 핵심 투자인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섰다. 특히 7월 말 김경석 외국 변호사를 PE전담팀으로 영입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 변호사가 합류하게 된 PE전담팀

2020-08-31 15:17
5조 다루는 론스타 ISD 소송 변호사 한명 때문에 6개월 미뤄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재판이 우리 측 변호사의 교통사고로 6개월 뒤로 미뤄졌다. 5조원이 넘는 소송액을 다루는 재판에서 정부가 1명의 변호사를 대체하지 못해 재판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

2016-01-11 11:10
론스타 관련 제3차 심리기일 종료…6월 2일 4차 심리 개최

금융위원회는 10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제3차 심리는 5일부터 8일까지 최종변론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외 정부대리로펌(아놀드 앤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기일에 불참하게 됨에 따라 일정

2016-01-10 15:48
정부, ISD 소송 관련 "론스타 과세, 차별 없었다"

정부는 2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론스타에 대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 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

2015-05-27 06:52
아르헨티나 제2의 디폴트 위기?…미국 법원서 헤지펀드에 소송 패배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업계와의 채무 상환 소송에서 패하면서 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전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일부 헤지펀드에 13억30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채권 원리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디폴트 선언

2012-11-2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