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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법무부, 美쿠팡 주주 ISDS 대응…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03-05 10:38
북한, 올해 가상자산 3조 원 훔쳤다...사상 최대 규모

피해액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2월 바이비트 해킹 피해, 단일 역대 최대 규모 올해 북한이 전 세계에서 훔친 가상자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애널리시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체인애널리시스는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20

2025-12-21 15:15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아놀드앤포터 김형수 미국변호사, SK에코플랜트 자문으로 900억 딜 성사

미국계 글로벌 로펌 아놀드앤포터 (Arnold & Porter)가 SK에코플랜트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약 900억 원 규모의 딜을 성사시켰다. 27일 아놀드앤포터에 따르면 김형수 미국변호사는 SK에코플랜트와 자회사인 테스(TES)가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 (Ascend Elements)'와 함께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합

2023-09-27 17:15
“반도체 위기 극복”…대미 로비 공들인 삼성ㆍSK

대미 로비자금 ‘역대 최대’…각각 500만 달러 넘어로비자금 늘면서 로비스트도 가장 많이 고용미ㆍ중 갈등 심화 대응 차원으로 분석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백악관과 미국 의회에 사상 최대의 로비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해진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8일 미국 비영리 정치감시단체 오픈시크릿

2023-02-08 20:00
‘M&A 어벤져스’ 출격… 윤성조·김경석 법무법인 태평양 PE전담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이 22년 만에 강북으로 복귀했다. 1980년 설립 후 중구 서소문로에 있다가 1998년 강남 역삼동으로 옮겨 1000여 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한 태평양은 강북 복귀 후 가장 먼저 로펌의 핵심 투자인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섰다. 특히 7월 말 김경석 외국 변호사를 PE전담팀으로 영입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 변호사가 합류하게 된 PE전담팀

2020-08-31 15:17
5조 다루는 론스타 ISD 소송 변호사 한명 때문에 6개월 미뤄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재판이 우리 측 변호사의 교통사고로 6개월 뒤로 미뤄졌다. 5조원이 넘는 소송액을 다루는 재판에서 정부가 1명의 변호사를 대체하지 못해 재판이 반년 정도 미뤄지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

2016-01-11 11:10
론스타 관련 제3차 심리기일 종료…6월 2일 4차 심리 개최

금융위원회는 10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제3차 심리는 5일부터 8일까지 최종변론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외 정부대리로펌(아놀드 앤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기일에 불참하게 됨에 따라 일정

2016-01-10 15:48
정부, ISD 소송 관련 "론스타 과세, 차별 없었다"

정부는 2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론스타에 대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ISD 소송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

2015-05-27 06:52
아르헨티나 제2의 디폴트 위기?…미국 법원서 헤지펀드에 소송 패배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업계와의 채무 상환 소송에서 패하면서 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전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일부 헤지펀드에 13억30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채권 원리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디폴트 선언

2012-11-2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