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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지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적기인가? 요즘 국내금융은 환경변화 요인들로 넘쳐나고, 가계부채 문제, 주가조작과 은행권 횡령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지만, 감독체계개편 이슈는 다소 생뚱맞게 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금융에 대형위기가 닥치면, 시장 불안정을 핑계로 지금은 체계개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편 논의의 적기는

2023-08-13 13:01
금융정책 기재부 이관 법안 발의

동양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한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체계가 법안으로 발의됐다. 지난 28일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현행 금융감독과 정책체계를 쌍봉형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013-12-02 15:28
금융위·금감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놓고 상반된 행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슈화되자 양측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체계가 향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금

2012-12-2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