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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의원당 연 2.6억 특혜”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참여 의과 의료기관에 연간 최대 2억6000만원의 추가 보상이 지급되는 특정 직역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14일 “의과 의료기관에 진료 수입과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026-07-14 15:10
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2026-06-25 13:00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운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 운영에 본격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심층진찰’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장시간 진료가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15분 이상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제공하는 전문적·심층적 의료서비스다. 성빈센트병원에서는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이비인후과, 종양내과, 재활

2025-07-08 10:22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우식검사 연령도 확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돼 치

2024-12-27 16:58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낮아진다

정부는 중증 치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정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 부담이 컸지만 건강보험 보장률(70%)은 다른 상위 질환 평균

2017-08-18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