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불개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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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개정 규칙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피조사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심사불개시), 이를 피조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없앴다. 공정위의 특정 심의 건과 관련한 대법원판결, 재판부의 권고 등을 반영해 공정위가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비슷한 건에 대해 사건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 등 근거...

2019-12-27 10:19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3년 18.7%,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9-10-20 11:10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CJ헬스케어·효성 ‘옐로우 카드’

며 “위반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절차규칙(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위원회 안건 상정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은 사건이 신고·접수된 해당부서를 통한 1차 조사 후 심사관 자체적으로 무혐의·조사 불개시·경고 등을 내릴 수 있다.

2017-07-05 11:01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용실적 ‘제로’ …기구설치 또 ‘유명무실’

사건이 신고ㆍ접수되고 해당부서에서 1차 조사 후에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으면 심사관은 무혐의ㆍ조사 불개시 등으로 전결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결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되거나 대기업 관련 사건일 경우 심사관은 민심위에 종결 처리 적적성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민심위는 심사할 사건을 직접 선택할 권한이 없고...

2016-10-18 07:47
[2015 국감] LG화학이 중소기업 기출 탈취?...공정위 중기기출탈취 금지조항 무용지물

게다가 올해 5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를 받은 ㈜엘지화학의 경우,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제재조치가 이뤄졌고, 공정위에 사전이 접수된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종료나 심사불개시 처분이 나기까지도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유의동 의원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대기업의...

2015-09-17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