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5일 산은 본사서 시중은행·정책금융 관계자 참여 롯데는 이달 15일ㆍHD현대는 내년 1월 실사 진행 예정대산 NCC 통폐합·8000억 유증·영구채 지원 안건 논의
한국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1차 자율협의회를 종료했다. 양사 모두 구조혁신이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했으나 본격적인 실사(Due Diligence
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나래와 전 매니저 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
김병수 시장 주도로 추진된 민선8기 김포시정이 4년 동안 교육·복지·의료·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김포의 변화는 시민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정책의 중심을 ‘생활 개선’에 두겠다는 시정철학을 다시 강조했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육환경 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아마존 수석부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AI·클라우드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말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예정…내년 상반기 중 양산 목표공장서 포토 3대 소재·HBM 패키징·TPF까지 한 번에
4일 찾아간 세종시 전의일반산업단지 한쪽에 자리 잡은 약 5400평 부지. 공장 외관은 대부분 형태를 갖춰 폴리머와 감광제(PSM) 제조시설, 위험물, 유독물, 저온 보관시설, 유틸리티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울소재과학이 전략적 투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인 한미글로벌은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부문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한미글로벌은 이번 임원인사에서 리더십과 전문성을 보유한 4명의 전무 승진자를 발표했다. 또 김용식 사업총괄 사장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조직 안정성을 위해 조직 변화를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인프라 사업팀을 사업부로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봉래구역 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안을 건축·경관·교통·소방 분야에 대해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됐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 인근으로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지상 31층 규모의 새로운 업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북한산 조망 2425가구 대단지가 공급된다. 각종 생활시서로 조성돼 지하철 3·6호선 역세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공원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18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문래동1가A구역 제8·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재해 분야에 대한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도림역(1·2호선)과 영
수색8구역에 공동주택 62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 2026년 착공을 앞둔 가운데 관련 통합심의 통과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을 위한 건축·경관·교통, 교육, 공원분야에 대해 통합심의(안
지엔티파마는 뇌졸중 치료제로 개발 중인 다중표적 뇌세포보호제 ‘넬로넴다즈(Nelonemdaz)’의 동결건조 분말 주사제 제형 및 제조공정에 대한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넬로넴다즈 동결건조 제형의 우수한 재용해성과 장기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로, 기존 동결건조 공정에서 발생하던 제형 안정성 문제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 정상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미국이 안전 보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영토 문제를 두고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다른 정상들도 미국을 향한 경계심이나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4일(현지시간) 1일 개최된 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시드볼트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컬렉션’ 시즌 3의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 3호 보전지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두나무 ‘디지털 치유정원’이 운영됐던 서울 보라매공원 부지에 마련됐다. 도심 속 정원 콘셉트에 맞춰 NFT로 제작된 배초향, 물레
☆ 월터 도윈 티그 명언
“용도야말로 형태의 근원이다.”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다. 뉴욕 만국박람회의 회장 5관(館)을 설계한 외에도 US스틸, 포드 자동차, 뒤퐁을 비롯해 여러 디자인을 했다.
미국디자인의 근대기업화를 시도한 최초의 디자이너인 그는 공업디자이너협회(SID)를 설립해 초대 회장직을 맡아 디자인의 윤리성을 강조하며 상업주의의 독주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