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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공공 재건축으로 공급 확대? 정부 대책, 벌써부터 '삐꺽'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추진에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지차제와 사전 협의도 이루지 못한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권역...

2020-08-04 18:18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 택지 발굴(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만4000가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7만 가구)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가...

2020-08-04 17:30
[사설] 공공개발 재건축 완화, 시장 안정 역부족 우려

공공 재건축 도입을 통한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 서울 및 수도권 신규·유휴 부지 발굴, 뉴타운 해제 지역 공공 재개발 활성화 등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올려주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단지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

2020-08-04 17:10
'서울 5만가구 추가 공급'으론 역부족… "공포수요 잠재울 '+α ' 절실"

◇서울 '35층 제한'룰 완화 등 고밀도 개발 추진… 유휴부지 활용도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은 대충 드러났다. 주택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 주변 유휴부지 활용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약 10만 가구(서울 5만 가구, 경기ㆍ인천 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ㆍ6...

2020-08-03 17:12
곧 나올 주택 공급 방안도 '반쪽 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그나마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 등 분산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나온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태릉골프장(83만㎡)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고, 서울 용산역...

2020-07-26 12:4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 용적률 거래제 도입 유력

용적률 상향과 함께 국공립 시설 부지와 자투리 땅 등 이용이 가능한 방식을 끌어 모아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2일 정ㆍ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용적률 거래제 활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면적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개발이익이 늘어나지만 난개발과 초고층화 등...

2020-07-22 13:03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같은 면적은 공원 지정이 실효되는 전체 땅의 20%에 달하는 24.5㎢에 이른다. 이와 비슷한 면적인 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나머지 땅인 전체 면적의 60%에 달하는 69.2㎢ 부지가 관건이다. 이 땅을 사들이기 위해 서울시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올 방법이 없어서다. 시가 방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다. 일몰제...

2020-07-06 05:00
[사설] 더 센 징벌과세와 수요억제, 시장은 회의적

시장 또한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에 벌써 회의적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의 대폭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는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여전히 그런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3기 신도시의 청약물량 확대나 조기청약 같은 땜질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도심...

2020-07-05 17:40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전문가들은 개발 실효성을 키우려면 사업 속도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ㆍ동작구 본동, 경기 성남시 창곡동 등 군(軍) 부지 세 곳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개발해 민군(民軍)이 함께 쓰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 곳을 합쳐 군 관사...

2020-07-01 16:2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또 칼날 규제..."임대차3법 전세시장에 기름 부을 것"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개발 부지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효성 크지 않다"며 "정부는 허가구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사유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30 06:20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이날 박 시장은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 용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020-06-29 13:27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다.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2020-06-29 11:00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 사이에서 공원 부지 실효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77개 공원에서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 기업으로서도 개발 가능한 도심 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 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 이익이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롯데캐슬...

2020-06-29 08:24
[도시공원 일몰 D-2] 수십 년 참았더니 또 기약없는 약속

일몰제 대상 부지 가운데 58㎢(16%)는 실효가 확정됐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37㎢(37%)에는 공원 조성사업을 확정했고 나머지 173㎢(43%)는 실효를 유예하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불씨는 여전하다. 실효를 피한다고 해도 바로 보상 등 공원 조성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확보 방안으로 꺼내 든...

2020-06-29 08:10
국토부 “서울시 절반 면적 310㎢ 공원 유지”

실효 대상 368㎢(2018년 1월 기준)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2018~2019년 두 차례 대책을 냈다.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공원 부지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지방채 이자지원)도 시작했다. 확정된 공원사업이...

2020-06-18 11:00
서울시, 대한항공 매각작업에 걸림돌…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한진그룹 고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실효성 있는 조기 매각을 위해 매각 대상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송현동 매각에 급제동이 걸리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앞서 2008년 경복궁 옆 부지 3만6642㎡(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를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여 호텔 등 복합문화단지 신축을 추진했으나...

2020-05-28 14:41
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유휴부지를 복합 주택지로도 개발한다. 아울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도 서둘러 현재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색의 정부 정책 속에서 간만에 나온 공급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2020-05-06 16:58
'한남동 노른자위' 고급주택 대신 공원으로 탈바꿈

서울시도 한남근린공원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공원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한남근린공원의 상징적 의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18년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失效) 대응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해방 후 시민에게 한 번도 개방되지 못한 공간을...

2020-04-29 06:30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주택 5만 호 공급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4만 호 공급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국공유지 활용해 서울 내 1만 호 공급 등이다. 또 금융지원을 확대해 2022년까지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100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 세대를 겨냥해 신혼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 등을...

2020-04-06 11:15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8개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구역마다 공급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고, 공공부지를 산업시설부지로 전환해 공공임대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등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20-03-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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