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접수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정당
문재인 검찰 출석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6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한다.
참여정부 측 변호인인 박성수 변호사는 5일 "검찰과 상의해 문 의원이 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NLL 대화록'이 다시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친노측이 내세워온 주장과 차이를 드러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친노(친노무현)측은 모든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