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0.2%포인트 인상된다.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적립금 규모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요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1년 4월 0.2%포
실업급여 적자가 계속되면서 올해 6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초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됐지만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로 분석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사업 수입은 3조5035억원, 지출은 4조1253억원으로 621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2012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정부가 오는 2013년 완전 고갈 위험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슬그머니 22%나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처인 고용부가 실업자에게 줄 돈으로 초호화 직업체험관을 짓는 등 엉뚱한데 써 놓고 구멍난 기금을 근로자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부터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오른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므로 월급 100만원당 노사가 각각 1천원 안팎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