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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염불보다 잿밥”… 부산고등어 전략사업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의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출범한 부산고등어식품 전략사업단이 사실상 실패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역 특산물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등 총 60억 원이 투입됐지만, 현재 남은 것은 가동이 중단된 고등어 가공공장과 대규모 인건비 집행 내역, 성과 없는 브랜딩 사업뿐이다. 사업의 핵심 자산이었던 가공공장은 2029년 11월 1일부

2025-12-16 09:07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청렴도 실명 공개”…GH, 유튜브 생중계까지 동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8일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제3차 반부패 추진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사장직무대행의 의지를 반영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본부장과 부서장 등 GH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자체청렴도 조사 결과가 공개됐으며, 부서별 부패 취약

2025-07-18 16:00
"학습권 침해 엄단" 교육부, 의대생 실명 공개 사건 수사 요청

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신입생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한 사건과 관련해 가담한 의대생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A 대학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특정 학생에 대한 실명 공개 및 조롱성 게시글 사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2025-04-18 18:37
'성희롱' 겪은 女공무원…권익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모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

2024-10-31 13:09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대법서 유죄 확정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2024-10-15 12:00
이창용, 가계부채 정책 혼선 책임론은 ‘수긍’…금리 실기론은 ‘반박’ [202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로 가계부채 자극 지적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도 없애야…KDI와 시각 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론에 일부 수긍했다.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소

2024-10-14 16:40
이창용 총재, 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 질의에 “고민하겠다” [2024 국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실명 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공개성, 투명성 하에 금통위 의사록이 익명으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자 “실명(공개가)이 만

2024-10-14 14:55
이복현 "가계대출·주택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3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2024-08-13 11:27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밝혀” 거래소·자본연 ‘불공정거래 대응’ 세미나 “정보공개 시 행위 억제…재범 방지 효과” 계좌동결·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필요해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재보다 범죄 억지

2024-08-08 15:32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권익위, 3~5월 전국 악성민원 실태조사상습‧반복 민원, 폭언‧폭행 등 90% 달해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중앙행정기관(49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간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

2024-07-02 16:15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약 200여 명 실명 공개될 듯…“가까웠단 이유만으로 평판 나락” 우려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미국 부호 제프리 엡스타인의 소송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은 이날 그동안 비공개 처리했던 엡스타인 재판 관련 문건 40건을 공개

2024-01-04 16:52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뒤 자살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재판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재판 문건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익명 처리를 위해 ‘존 도(John Doe) 36’이라

2024-01-02 10:49
“KBS PD, 통역사도 JMS 신도” 김도형 교수 ‘생방송 폭로’에…실명 공개 요구 빗발

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를 비호하는 세력이 KBS에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反) JMS 단체 ‘엑소더스’ 전 대표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9일 KBS1 ‘더 라이브’에 출연해 “정명석을 비호하는 사람이 먼 데 있지 않다. KBS에도 있다. KBS PD가 JM 신도)”라고 주장했다. 이 방

2023-03-10 08:53
"결국 가짜 명단" 바른정당 출신 위원장 분노 “내가 들러리냐”

옛 바른정당계 당협위원장 일부 반발“각자의 소신이 있고, 각자의 지지가 있는 것 아니냐”신성섭 前 위원장 “어떻게 본인 동의도 안 받고 내냐” 옛 바른정당계 당협위원장 일부가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진실 공방에 휩싸였다. 이들은 “아무리 급해도 뻔히 밝혀질 거짓말을 해댄다”, “나는 들러리 안 한다”며 항의하

2023-02-22 16:06
증선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 등 5개사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를 비롯한 5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

2023-02-09 20:08
여야,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실명 공개’ 공방…잘못된 사진 넣었다는 뒷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좌표찍기”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2022-12-26 09:56
불법공매도 제재 대상자, 내년 2월부터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법인명·개인 실명 공개이달 14일 증선위 제재 조치자부터 적용…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페이지 게재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위반자의 이름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2022-12-01 12:00
"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된 친야 성향의 시민언론단체가 만 하루만에 일부 희생자 이름을 삭제했다. 14일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날 기준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의 실명만 담겼다고

2022-11-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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