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학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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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학대 10건 중 7건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2025-09-26 10:12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0-05 07:00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2024-09-01 13:19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

2024-08-30 06:00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2024-07-04 12:00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훈련 과정에서 미성년자 제자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욕설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2024-07-03 14:54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가 전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 비중이 2년 연속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4-06-14 11:00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눌러 사망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2024-02-08 13:54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조 인력도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2023-11-14 12: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2023-10-15 09:52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지난해 장애인학대 건수가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

2023-10-09 12:00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

2023-07-04 08:46
[신간] 인간관계 괴롭다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인간관계 괴롭다면...‘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옆자리에 앉은 상사 때문에 유독 힘들다면, 거래처 고객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교토대 의과대학 출신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가 집필한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는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에 대해 유독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책이다. “인간 알레르기의 매커니

2023-04-06 10:52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2월 7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12세 남자 아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

2023-03-03 05:00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경북 구미시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

2023-02-02 11:00
운동부원에 야구공 물리고 주먹 위협…법원 “벌금 700만원”

훈련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속 운동부원에게 야구공을 물린 지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도권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AㆍBㆍC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3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2023-01-21 09:00
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지난해 5000여 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분의 1은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총 4957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7.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이었다. 의심사례 판정 결과 학대는 1122건

2022-09-28 12:00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입양한 32개월 아동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

2022-08-11 11:29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생후 21개월된 아이를을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

2022-08-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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