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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여당의 청문회법 개정안 유감
    [신율의 정치펀치] 여당의 청문회법 개정안 유감
    “당리당략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이번 조국 사태가 결국...
    2019-09-19 17:09
  • [신율의 정치펀치] 검찰로 넘어간 조국 정국, 청와대 선택은?
    [신율의 정치펀치] 검찰로 넘어간 조국 정국, 청와대 선택은?
    또한 민주당 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말한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개혁 검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검찰 개혁의 목표 중 하나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일...
    2019-08-29 18:11
  •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과 홍콩, ‘일국양제’라는 허상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과 홍콩, ‘일국양제’라는 허상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 경제는 완전 자본주의 체제이고 정치제도만이 사회주의적 권위주의 체제여서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의 실험은 성공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요새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일국양제가 성공적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했던 예측은 오판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결국...
    2019-08-15 17:47
  • [신율의 정치펀치] 위기와 분열
    [신율의 정치펀치] 위기와 분열
    국내 정치판이 친일 논쟁에 휩싸일수록 좋아하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번 WTO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조치는 ‘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수출관리’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금의 한일 갈등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일본 전략의 표현이다. 결국 일본은 지금의 갈등이 경제 문제로 비쳐지는 것을 꺼려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지금의...
    2019-07-30 18:06
  •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은 분개해도 공직자는 신중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은 분개해도 공직자는 신중해야
    랜들이라는 미국 정치학자는 여성의 정치 행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평화나 인권과 같은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성보다 더 민주적이며 약자에게 동정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렇듯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민주적·인권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억압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2019-07-16 18:22
  • [신율의 정치펀치]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신율의 정치펀치] 역사적인 남북미 회동, 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이런 획기적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이용할 생각도 가졌을 법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오로지 한반도 평화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줬다. 한마디로 이런 세기적 이벤트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문점에서의...
    2019-07-02 18:12
  • [신율의 정치펀치] 홍콩 시위가 주는 시사점
    [신율의 정치펀치] 홍콩 시위가 주는 시사점
    하지만 이번 홍콩의 시위를 보면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을 수 있는 반민주적 정치행위 혹은 반인권적 행위는 우파가 집권하면 발생하는 ‘우파적 현상’만은 아니다. 부정이나 부패 혹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우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파든 좌파든 권력을 가진 측이 얼마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좌파도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의...
    2019-06-18 18:04
  •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판의 막말, 누구 책임일까?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판의 막말, 누구 책임일까?
    요새 우리나라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단어는 ‘막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상대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막말에 대한 여론은 물론 좋지 않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막말을 쏟아낸다. 여론에 가장 민감해야 할 정치인들이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막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과거에도 우리나라...
    2019-06-04 17:52
  • [신율의 정치펀치] 황교안이 광주로 간 까닭
    [신율의 정치펀치] 황교안이 광주로 간 까닭
    정치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국당에 입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인사에 대한 징계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열악한 당내 입지를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되지 못하거나, 혹은 지금...
    2019-05-21 18:08
  • [신율의 정치펀치]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신율의 정치펀치]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실천했을까?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 때문에 여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2019-05-07 17:26
  • [신율의 정치펀치] 민주당이 ‘진보’일까
    [신율의 정치펀치] 민주당이 ‘진보’일까
    폴란드 사회주의 정권의 폭정과 공포정치에 대항했던 존재는 바로 자유노조(Solidarnosc)였다. 자유노조가 생기기 전까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국가 소속이었다. 그런데 이런 노조는 모두 어용노조였다. 이런 현실에 맞선이가 바로 바웬사였다. 조선소 전기공으로 노동자 생활을 시작한 바웬사는 노동자의 요구 조건이 공산당에 의해 몇 차례 거부되자...
    2019-04-23 17:26
  • [신율의 정치펀치] 4·3 보선의 ‘분노투표’
    [신율의 정치펀치] 4·3 보선의 ‘분노투표’
    ‘1대 1 견제, 균형 택한 민심’ 4월 4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을 전한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이 제목에 틀린 사실은 없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결과가 1대 1이라는 것은 분명 맞지만, 이른바 ‘범여권’이라는 이름하에 여권이 승리한 창원 성산의 경우는 ‘승리’라고 쓰고 ‘패배’라고 읽을 만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바이지만, 창원 성산...
    2019-04-09 17:44
  •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려면
    [신율의 정치펀치] 청문회 무용론을 극복하려면
    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청문회 무용론이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청와대의 인선이 문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이 튀어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체크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체크를 했는데,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는...
    2019-03-26 18:29
  • [신율의 정치펀치] 아직도 국민을 계몽하려는 정부
    [신율의 정치펀치] 아직도 국민을 계몽하려는 정부
    또, 정치와 경제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은 계몽한다고 알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적 멘털을 가지고, 또, 자신들이 대학생 시절의 흑백 논리적 이분법을 가지고, 21세기의 정치와 경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2019-03-12 18:14
  • [신율의 정치펀치] 한국당 새 지도부의 과제
    [신율의 정치펀치] 한국당 새 지도부의 과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오늘 열린다. 누가 더 우세하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누가 당대표가 되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은 확실하다. 새로운 지도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개선 작업이다. 전당대회 기간, 한국당과 관련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바로 ‘극우화’다. 5·18 망언부터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
    2019-02-26 18:11
  •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인의 확증편향
    [신율의 정치펀치] 정치인의 확증편향
    이 같은 언어의 역할은 정치적 영역에서 특히 부각된다. 이번 설 민심을 두고 여야가 다른 소리를 하는 이유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세계의 창조’와 무관하지 않다.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견강부회 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나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있었다”...
    2019-02-12 18:14
  • [신율의 정치펀치] ICBM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신율의 정치펀치] ICBM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그렇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과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집권 3년차와 맞물려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보겠다.
    2019-01-22 17:25
  • [신율의 정치펀치] 알릴레오와 홍카콜라의 차이
    [신율의 정치펀치] 알릴레오와 홍카콜라의 차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화제에 오르더니, 첫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구독자 수가 순식간에 50만 명을 돌파해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를 제압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을 두고 유튜브에서의 좌우의 대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다. 좌우의 대결이라고 할 때는, 이념 진영 간의 대결을 의미한다....
    2019-01-08 18:08
  •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율의 정치펀치] ‘공항 갑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들은 김 의원을 좋은 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이 더욱 요원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정치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딱 맞다.
    2018-12-25 17:59
  • [신율의 정치펀치] “김정은 환영”은 표현의 자유겠지만
    [신율의 정치펀치] “김정은 환영”은 표현의 자유겠지만
    유학을 위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나에게 가장 신선하게 다가온 것은 바로 독일의 이념의 자유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일에 갔던 젊디젊은 한국의 유학생에게 서점가에 아무렇지 않게 꽂혀 있던 마르크스와 네오마르크시즘에 관한 서적들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독일에서도 금기시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나치에 관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8-12-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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