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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용사면' 형평성 우려…"'빚투'도 면책되면 도덕적 해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신용사면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 연체된 대출금을 올해 말까지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없애준다는 게 골자인데 기존 대출 상환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들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 지원 협약’을

2021-08-12 14:44
[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민주당 대선 후보 제3차 토론회이낙연 겨냥"일본통 총리라면서 일본은 정작 한 번 가""국방력 강화 반대ㆍ한미훈련 연기 유약한 입장"이재명 겨냥"기본소득ㆍ주택ㆍ대출, 재원대책 없어 실현불가능""전환적 공정성장,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어"이낙연ㆍ이재명, 이재용 가석방 '존중' 입장에"재벌 특혜에 침묵하고 오히려 덕담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거티브(비방)를

2021-08-11 21:58
이재명 집중된 공약 비판…"기본시리즈 無대책·모호한 공정성장"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전날 기본금융까지 모두 발표를 마친 기본시리즈가 타깃이 됐다. 이날 KBS 주관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먼저 박용진 의원이 나서 “기본소득은 증세만 예고하고 재원 대책은 없고, 기본주택은 땅이 없다”며 “기본대출은 엄청난 자금이 동원되는데 시중자금이고 보증은 세금

2021-08-11 21:08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서울시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 '38세금징수과'가 그동안 체납세금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20년간 38세금징수과

2021-08-04 13:02
[사설] 자영업 대출 급증, ‘부채폭탄’ 위기 우려 크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부실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더 강화되면서 영업환경이 최악인 상황에, 조만간 금리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이들의 ‘부채폭탄’ 위기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진다. 한국은행 집계에서 3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31조8000억 원으로

2021-07-21 05:00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심플(간단)한 상품이 좋은 것이다. 복잡하면 그만큼 속이기 쉽고 속기 쉽다.” 언제 들었는지조차 이젠 가물가물한, 아마도 10여 년은 더 이전인, 채권담당 기자를 처음 시작할 무렵 채권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채권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된 내용이지만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고 이자는 고정금리로 지정일에 지급하는 스트레이트본드(Str

2021-07-07 05:00
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브릿지보증’ 7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구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이 어려웠었다. 이를 해결하기

2021-06-28 12:00
중국 네이멍구 “가상화폐 채굴하다 걸리면 사업 취소 등 강력 제재”

네이멍구자치구, 가상화폐 관련 제재안 발표채굴, 거래, 자금세탁 시 금융 제재 등 엄벌 중국 네이멍구자치구가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안을 내놨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 정부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채굴에 관한 8대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안에는 통신ㆍ인터넷 업체가 가상화폐를 채굴하다 걸리면

2021-05-26 16:01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한 뒤 추후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선(先) 대출 지원, 후(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2021-05-24 16:46
후불결제 선보이는 네이버ㆍ카카오…NHN, 토스까지 가세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국내 핀테크 업계가 후불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후불결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삼성카드와 손잡고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를 출시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신용카드는 카카오 주요 결제서비스를 비롯해 택시,

2021-05-17 15:00
[CEO 칼럼] 폭탄 돌리기

4·7 재보궐 선거가 이제 끝났다. 승자가 누구이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선거 결과가 불러올 후폭풍에, 민생은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이 곧 대선 국면에 접어들 시점이라 중소상공인들의 심각한 현안들이 바로 해결되기보다 정치적 이슈의 대상으로만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공무원과 나눈 얘기가 이의 심각

2021-04-08 05:00
4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첫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2021-03-31 14:00
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1차 추경 예산을 정부안(6조8450억 원) 대비 1750억 원 늘어난 7조2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상 융자와 보증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세분화하는 등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빠른

2021-03-25 11:12
[장석주의 시각] 작은 개는 얼마나 많은 여름을 살까?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류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인간들이다. 그들을 복수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끔찍하고 수치스럽다. 동물 학대는 범죄 행위인데도 고양이 몸통에 불을 붙이거나 머리에 못을 박거나 해서 상해를 입히는 괴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 사는 50대 남성이 제 손을 할퀸 고양이를 여러

2021-03-25 05:00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2021-03-23 11:15
[코로나발 금융 양극화③] '작업대출' 당한 신 사장 '회생'도 벅차 '파산'

“대출, 대환 중 어떤 거 원하세요?” 서울 금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정욱(가명) 씨가 지난달 15일 ‘카카오톡’을 통해 작업 대출 상담을 요청한 뒤 받은 대답이다. 김씨의 신용 점수는 510점이다. 과거 등급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7등급 이하인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로 헬스장 문을 열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

2021-03-22 05:00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만 19세 이상부터 8등급까지. 누구든지 대출 가능.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작업대출을 검색하면 ‘#작업대출해주는곳무직자’로 5만6000건, ‘#작업대출확실한곳’은 4만10

2021-03-19 05:00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은 ‘그림의 떡’…작업대출 늪으로

“대출, 대환 중 어떤 거 원하세요?” 서울 금천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정욱(가명) 씨가 지난달 15일 ‘카카오톡’을 통해 작업 대출 상담을 요청한 뒤 받은 대답이다. 김 씨의 신용 점수는 510점이다. 과거 등급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7등급 이하인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로 헬스장 문을 열지 못했고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

2021-03-19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작년 말에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의 3차 대유행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강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의 손실이 심각하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순응하던 소상공인들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나서

2021-02-05 05:00
[노트북을 열며] 벼랑 끝 벼락거지

가만히 있었더니 ‘벼락거지’가 됐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전셋집에서 월세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지만 한순간에 거지 신세가 됐다. 벼락거지는 집과 주식 등 자산 가치 폭등에 따라 월급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거지 신세가 됐다는 뜻을 담은 신조어다. 내 집이 없으니 집값 폭등으로 벌어진 자산 격차는 넘사벽이고 주가 급등 수혜를 받지 못

2021-0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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