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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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규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8-23 16:47
[금융인사이트] 생보협회 임원의 갑작스런 퇴임…세대교체 신호탄?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생명보험협회 시장혁신본부(상품혁신부/채널혁신부/ICT관리실) 담당 임원인 신영선 상무가 전날 퇴임했다. 공석이된 자리에는 최종윤 부장(1급)이 특1급으로 승진해 자리를 채웠다. 생보협회는 이날 소비자보호본부 담당 임원인 김인호 상무를 시장혁신본부장에 전보 발령을 냈다. 보험업계는 생보협회가 연말인사를 앞두고...

2022-10-13 09:30
"온라인ㆍ빅테크 규제, 통일된 국제 규범 마련해야"

'한국에서의 규제 입법과 기업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영선 율촌 고문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은 미국과 달리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과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

2021-11-16 15:00
"공정위 불법 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유죄 확정

다만 관여 정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0-02-13 12:42
"인구 9만, 체감은 12만"…동해·울진으로 모이는 관광객들

"동해로 오면 마음이 동(통)해요." 신영선 동해시 관광과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제3회 2020 국내여행 설명회'에서 동해시를 이렇게 소개했다. 신 과장은 "동해시는 최근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서 최종 탈락했다"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웰니스 관광도시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2020-01-14 17:01
‘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항소심도 집행유예... 신영선 무죄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의 뇌물 수수...

2019-07-26 11:51
김상조 "공정위 前 수뇌부 1심 판결에 송구…내부혁신에 최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운영지원과장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변인 김모 씨, 전직...

2019-01-31 15:37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김학현 전 부위원장 법정구속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운영지원과장 2명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전직 대변인 김모 씨, 전직 하도급개선과장 윤모 씨는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반면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8) 부위원장과 김동수(64) 전 위원장, 노대래(63)...

2019-01-31 12:48
[인사]생명보험협회

◇임원 △시장지원본부장 상무이사 신영선 ◇부서장 △광고심의공시실장 모진영 △ 감사실장 조성준 △중부지역본부장 김윤창 ◇팀장 △리스크관리지원부 상품제도팀장 권성오 △광고심의공시실 광고심의공시팀장 직무대리 홍양희 △자율규제부 모집질서팀장 직무대리 류종석 ◇부서장 △자율규제부장 장승록 △수도권지역본부장 강성규...

2018-12-31 09:21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 김동수(63) 전 위원장과 노대래(62)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7) 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그 외 공정위 관계자들에게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각각 1년 안팎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관행이...

2018-12-27 15:34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정재찬 시절 재취업 퇴직자 없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2018-12-06 13:28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

한편 직전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신영선씨다. 신 전 부회장은 공정위에서 올 1월 퇴직한 뒤 3월 중기중앙회로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런데 8월 공정위 재취업 비리로 구속돼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4개월 간 상근부회장 자리는 공석이다.

2018-12-05 15:11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이날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 신영선(57) 전 부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위 퇴직자들이 (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운영지원과장이 취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정위...

2018-09-13 11:55
위신추락·인사적체… 공무원들 ‘공정위 엑소더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퇴직 예정인 고참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정채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20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가겠다며 인사교류를 신청한다는 것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영영 떠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부들의 줄구속 사태와 함께 공정위...

2018-09-03 10:51
[장효진의 이슈通] ‘공정위 취업 갑질’ 수사 일벌백계 맞나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개운치 않다. 성급하게 종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협상이 한창인 시점에 급물살을 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무관한 일이라고...

2018-08-22 10:00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이와 관련해 검찰은 1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 또한 간부들의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 퇴직자의...

2018-08-20 12:33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노대래·정재찬 등 무더기 기소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은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2018-08-16 15:00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2018-08-13 11:12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피의사실 소명”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2018-08-10 07:25
‘공정위 취업 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혐의 사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11분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신 전 부위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2018-08-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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