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 전문가 숫자가 그리 크게 중요하냐는 근본적인 의문 자체가 있는 것”이라며 “정당 성격에 따라 정책과 입법을 주도하게 되는 게 크기 때문에 경제 원칙과 원리에 입각한 입법이 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부터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과정에는 경제 현안, 비즈니스 경쟁, 잘파세대, 대 중국 정책, 골프, 인공지능과 AI, ESG 경영, 리더십 및 역사 속에서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임용한 박사, 최재붕 교수, 김진만 PD, 전병서 소장 등의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차별화된 강연을 제공한다.
수원 CEO 포럼은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1차 강의를 시작으로 경제, 경영...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더 많이 번 소득에 세금을 추가 부과하자는 건데, 더 많이 번 소득이란 개념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에서 ‘글로벌기업을 돕다’ 모임을 통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친기업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며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상 가나다순)에게 총선 결과에 따라 윤노믹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물었다.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수원상공회의소가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강연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강연회에는 도내 주요 기관장 및 유관단체장들과 수원상의 회원업체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옥 수원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본다. 몇 년째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공익위원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사·공 동수 합의·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정부가 사실상...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방안은 정치권에서 이익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더 벌어들이고자 하는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횡재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다른 업권에 비해 나름대로 사회공헌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은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때는 대상자 선정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에 한해서는 금융...
연금개혁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개혁을 언급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다. 모든 학자들이 일치된 답을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 찾는다 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쉽지 않으며, 정부가 성급히 건드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이 제시한 진단과 제언이다.
◇ 철학과 리더십 부재한 尹정권…늘공도 한 몫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쉬운 점으로 철학과 리더십 부재, 대거 포진해 있는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 등을...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드는 게 차기 정부의 가장 급한 숙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빈생(貧生) 정책’일 것이라고 내내 강조했다. 겉핥기식 민생 정책으론 경기 침체 국면을 쉽게 타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신...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은행으로서도 예정대로 상환해 부도를 앞당기기보단 유예시키는 게 낫다”면서도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대출이 연장되면 일부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서 이 경우 은행으로선 금융위에 책임을 물으며 다툴 수 있다”고 짚었다.
대출 연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를 넘는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라면서 “해결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거나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라며 “노조의 협상력이 큰 대기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곤란해 결국 해답은 노동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CFIUS라는 기구 자체는 1950년도부터 있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쓰인 건 트럼프 정부 이후고, 바이든 정부 들어 이러한 기조는 더욱 심화됐다”라며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 배터리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미ㆍ중 양국 중) 줄을 똑바로 서라'라는 식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요...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4.2%는 과도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수출이 늘어 GDP를 올리는 만큼 수입도 늘어 GDP를 갉아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 하위 70~9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80...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보상은 소급적용까지 마무리 짓지 않고 피해지원으로 땜질만 하면 계속 현안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는 추경의 근거가 된다. 이게 민주당의 노림수”라며 “내년 대선을 위해 손실보상 문제로 올 하반기에 또 추경을 꺼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시행 후에도 보상과 함께 지원도 또다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투자 결정은 100% 국민연금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 집권 여당, 동학개미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건 적절치 않다.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 국내 금융·공공기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명헌 단국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1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구름 같은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회사는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현재 상황은 휴식이 없어도 좋으니 1시간이라도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백만의 대한민국의 실업자들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조치"라며...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 최근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학개미의 주식매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폭풍 매수의 원인은 무엇인가.
△김영익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자영업이 8만3000개 줄었는데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운데 가장 적게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일자리의 질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