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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우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현재 시는 학대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단전,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기별로 위기징후 아동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2024-04-17 11:15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하면 그때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2024-04-17 05:00
  •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다 키우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4-03-29 15:46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들이 생후 19일의 신생아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무더기 재판을 받게 됐다.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원장과 간호사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2024-02-01 17:15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거나 버린 40대 부부가 검거됐다.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2023-10-17 0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제주대병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다국어 안내 시행 3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중소기업중앙회),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 개최(석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2023-08-27 07:56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임시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1개월 이상 지연 시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나뉜다. 모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사회보장...
    2023-08-21 10:00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2023-07-18 10:51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B씨 역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최후변론 당시 최근 구치소 수감 중 출생한 신생아를 품에 안은 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2023-07-15 01:02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사망케 한 지적장애 엄마…검찰, 30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2023-07-14 14:38
  • 7년 전 신생아 암매장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7년 전 신생아 암매장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A 씨가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7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도 김포시...
    2023-07-07 20:55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특히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인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2023-07-05 14:24
  •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었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다.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복지 혜택도 지원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A...
    2023-07-04 08:46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전국의 ‘유령 아동’이 무려 223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3-07-03 15:59
  •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2023-07-02 19:33
  •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시신 유기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시신 유기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도 포착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2023-07-02 14:01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2015~2022년생 아동 2236명...
    2023-06-22 17:37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먼저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2023-04-13 11:30
  • 튀르키예 지진에 아이 1000여 명 부모와 생이별…"정확한 추산 어려워"
    튀르키예 지진에 아이 1000여 명 부모와 생이별…"정확한 추산 어려워"
    그러면서 “지진과 같은 재난 직후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과 떨어진 아동은 인신매매나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다”며 “단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주고, 아이들이 부모와 재회할 수 있도록 가족과 떨어진 아이들을 식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시리아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된 신생아 ‘아야’...
    2023-02-14 16:17
  • ‘아기 머리 쿵’ 베베캠에 걸린 조리원 “진상 조사 중…허위사실에 억울”
    ‘아기 머리 쿵’ 베베캠에 걸린 조리원 “진상 조사 중…허위사실에 억울”
    신생아 학대 논란에 휩싸인 산후조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영상은 경찰에 제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도 오늘 오전 안산시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져 본 병원에서 책임질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
    2023-01-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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