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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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봉삼 사무처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8개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주요 16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국은 프랑스이며, 제2작업반의장국은 이탈리아, 부의장국은 한국, 그리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2021-12-01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울) △신봉삼 사무처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구 ㈜전자랜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12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2월 3일(금) △공정위 위원장 09:40 CCM 포상 수여식(밀레니엄힐튼), 14:30 소비자의 날 행사(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1-11-28 09:3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이상 인사 △상임위원(1급) 신영호 △경쟁정책국장 신봉삼 △기업집단국장 정진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조홍선 △대변인(전담직무대리) 육성권

2020-01-10 13:3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국방대학교 파견 최무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신봉삼 △대변인 조홍선 △기업집단국장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윤수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정진욱 ◇과장급> △세종연구소 파견 이선미 △대통령비서실 파견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오행록 △통일교육원 파견 황태호

2019-02-01 10:06
8개 재벌그룹 총수家 이사 등재 ‘0’…사외이사·내부거래위 ‘거수기’ 노릇 불과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등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한 점은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49개 집단 가운데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태광, 이랜드, DB,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한솔 등 14개...

2018-12-06 12:53
[정책발언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H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보자． H그룹의 대표 계열사는 국내 맥주시장을 오랫동안 석권해온 맥주회사다．2008년 초 총수 ２세가 중소업체 하나를 인수하자 그때부터 맥주회사는 맥주캔 구매 물량 전부를 이 업체에 몰아줬다. 총수 ２세 회사는 종전 납품업체로부터 맥주캔을 받아다가 그대로 넘기면서 공캔...

2018-10-23 18:23
사익편취 사각지대 자회사 내부거래 상당…총수家 이익제공 악용 우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와 사각지대 자회사의 수의계약 규모가 규제 대상회사(모회사)를 상회하는 것은 모회사의 총수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2018-10-10 13:50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보유 최다' 효성, 27개 회사는 어디?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13년 도입된 사익 편취규제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며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지분율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들...

2018-08-27 18:37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4%에 불과하나 계열회사 출자,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52개 총수 있는 집단의 자산총액(1743조6000억 원)은 국내총생산(GDP·17년 잠정치) 대비 100.8%에 달해 경제력 집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소유·지배구조...

2018-08-27 13:49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성봉 숭실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대한상의는...

2018-07-24 14:00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내부거래 55%…“총수家 사익편취 악용 수단”

이에 대해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자회사 지분율을 평균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지주회사일수록 자·손자회사로부터 배당외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수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지주회사의 수익 확보를 위해 자회사로부터 배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배당외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출자실태를...

2018-07-03 14:04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이에 대해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대부분은 총수일가 내지는 계열사 임원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의 자산 구성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6%였다. 공익법익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2018-07-01 12:34
'사익편취 미적용' 총수家 지분 29~30% 상장사 내부거래 규제사 상회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며 ”또한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회사를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규제도입 전후로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2018-06-25 13:35
10년간 계열사에 통행세 챙긴 LS일가 무더기 檢고발…과징금 260억원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이러한 거래 구조는 LS글로벌이 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라며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 및 총수주주들에게 귀속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한던 LS글로벌 주식...

2018-06-18 13:29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소액구조, 이사회, 기관 투자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선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 의원은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15개 대기업집단이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부응해...

2018-05-03 10:11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85% 해소…삼성ㆍ현대車 등 6개 기업에서 41개 남았다

종전에는 고리 수의 감소였지만 최근에는 소유·지배구조 차원에서 기업집단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핵심 고리가 해소됐거나 해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시작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4-24 12:00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마련...삼성생명, 수조원 전자 지분 매각 불가피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금융사의 비금융사 지분 매각을 촉발하면,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을 통해 재벌 금융그룹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국 국장은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 여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진척 상황을 본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3 10:27
공정위 지적에...난감해진 한화

대다수 대기업에 대해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전체적으로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를 향한 공정위의 평가는 달랐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사익편취 혐의 해소 움직임에 대해선 판단 유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회장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IT서비스업체 한화S...

2018-02-06 09:31
10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개선 '바람직'…김상조 3월 이후 3차 간담회

이번 소유지배구조 개선 자구노력에 삼성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삼성이 따로 (자구책을) 내놓은 데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삼성이 (계획에 관해) 따로 설명한 내용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빠르게 되면 순환출자 강제해소가 필요 없게...

2018-02-05 14:04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2단계 조사 착수…6월 개선안 나온다

각 법인에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한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안에 세부 조사 내용과 그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실태 파악을 토대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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