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에 앞서 자신이 제시한 신복지제도의 육아·교육 부문 관련, 아동수당 확대와 만 5세 이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오늘 공식 출범한다”며 “특위에서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도...
이는 이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체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어 “만 5세 의무교육을 제안한 바 있는데 두 번째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해 보고 싶다”며 “국민생활기준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정교히 다듬어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연간 4000억 원 안팎의...
이어 "야당 지도자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100조 원을 국민께 드리자고 제안한 게 엊그제의 일"이라면서 "지금 야당은 백신접종,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 선거와 연관을 지어 비난하는데 그렇다면 선거 앞이니 코로나 극복과 민생 지원을 포기하란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인 신복지체제와 관련, "올해 모든 초...
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신복지 제도와 이익 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협력 3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계속 받고 역사를 전진시키도록 국민 앞에 더 낮고 더 가깝게 다가가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며 “(관련해)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2030 특위가 출범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위원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신복지제도의 기본 구상을 공개하면서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당 차원의 계획을 밝히며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협의 중이다. 이전의 재난 지원에 비해 두텁게...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면서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이에 대해 우선 같은 여권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신복지제도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폈다.
알래스카는 석유를 팔아 취하는 이익 일부를 주민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이처럼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소득은...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상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2일 임시국회서 추경 논의 속도낼 듯코로나 극복 상생 방안 제시…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 등 활용신복지제도엔…아동수당·전국민 상병수당 등 담아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께 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 아이를 맡길 공공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또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앞서 언론을 통해 예고한 ‘신복지체계’ 구상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체계라고 언급한 만큼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즉, 재정에만 기대지 않고 민관 협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림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