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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2026-06-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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