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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서울시가 지난 7년간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운영해 1527건을 신고‧고발하고, 이중 956건이 행정·형사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열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1525건을

2022-09-22 08: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조간) 5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판뉴딜 유공자 포상 전수식(비공개) △기재부

2022-04-03 09:03
청문회 하루 앞둔 박범계 향한 일갈…"천벌받을 거짓말, 천인공노할 짓"

주호영 "떳떳하면 청문회 증인신청 거부할 이유 없어"이종배 대표 "고시생이 박 후보자를 폭행?…명백한 허위사실"장제원 "고시생을 폭행·폭언 짓밟은 의혹 치명적…결코 장관 용납 안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존모) 대표, 김소연 변

2021-01-24 17:04
검찰, '해외계열사 공시 누락' 롯데계열사들에 벌금 1억 구형

주식소유현황 신고 과정에서 해외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계열사들에 대해 검찰이 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 등 9곳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억 원을 선

2019-07-25 13:33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하이마트ㆍ이마트'까지 확대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신고대상이 양판점과 대형마트까지 확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전화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대형유통점까지 확대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형유통점이란 가전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양판점(하이마트,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ㆍLG베스트숍, 전자랜드 등)과 대형마트(

2013-09-23 20:59
사망신고 고의 누락, 연금 등 부정수급

사망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장애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부정수급 받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망신고기간 1개월을 넘겨 각종 보험금을 부정시급 할 경우 조사를 통해 모두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 17만8000명 가운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사망신고 기간

2011-04-22 14:15
국세청, 담보없이 납세유예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국세청이 납세담보의 면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20일 고유가 등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담보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유예란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의 징수유예를 말하는 데 이때 국세청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

2008-07-20 12:00
국세청, 홈택스 가입자 500만명 돌파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5일 "홈택스의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했다"며 "국세청은 홈택스 가입자 5백만명 돌파를 기념해 5일 5백만번째 가입자와 1,2,3,4백만번째 가입자 4명을 초청,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다"고 밝혔다. 홈택스는 지난 2002년 4월 납

2007-02-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