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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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대한상의 ERT, 빌딩숲 사이 ‘도시숲’ 조성에 힘쓴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기업과 시민이 참여해 조성한 도시숲의 면적은 598만㎡(2020년 기준)에 달한다. 울산대공원숲(SK에너지), 홍천 빛나는 숲(신한지주), 평택 바람길 숲(삼성전자 등), 태양의 숲(한화), 내일의 숲(이마트)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숲과 공원이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조성됐다.

2024-04-18 11:00
“서울시 예산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찬반 논쟁 ‘시끌’

앞서 8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중국 반환된 판다 푸바오 서울시대공원 관람할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김모 씨는 이 글에서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유료 임대해 서울대공원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한류를 찾아오는 중국 관람객이...

2024-04-14 16:32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이날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대학별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등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서열화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4-04-05 10:30
수원특례시,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에 디지털 기반 시민 참여정책 소개

인터뷰에서는 △수원시 디지털정책 부서·업무 △시민디지털교육 ‘디지털 배움터’ △시민 참여 정책, 참여 촉진 전략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 새빛톡톡 △시민참여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은 미코 라스크(Mikko Rask) 헬싱키대 소비자센터 사회연구원 부교수 등 6명으로 이뤄져 있다. 3월 20일 입국한 연구팀은...

2024-03-25 17:57
[종합] “15만 서울 출퇴근 시민이 원했다”...고양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15만 명에 달하는데 언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접한 후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관련 협의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고양시 지하철 26개 역사...

2024-03-25 11:32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억 1500만 유로(약 31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인 35세 이하 대학 졸업자는 재학기간만큼 매년 697유로(약 100만 원), 석사의 경우 1500유로(약 217만 원)를 정부가 개인통장에 꽂아준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국공립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1년 수업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대상자들의 관심도 뜨거워 환급 신청 개시 일주일...

2024-03-22 05:00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하는 한편,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도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높이는 한편, 25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상도 밝힌 뒤 "과감한 지원과 효율적 투자로 우주시대를 향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2024-03-13 15:40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2024-03-13 13:27
수원특레시,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새빛하우스’ 신청모집

새빛하우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견적서 등 필수서류를 수원도시재단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집수리 지원사업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단가·지원 적정성 등을 검토해 평가한 후 현장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첫 집수리 기념식을 개최한 뒤...

2024-03-11 13:56
이재명, 공천 내홍 뒤로 하고 ‘윤석열 심판 벨트’ 올인

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한 홍성·예산에선 ‘윤핵관 심판’을, 대전 유성을에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동시에 황정아 예비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7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지역을 찾아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국민을...

2024-03-09 06:00
임상준 환경차관 "플라스틱 오염 해결 중추국가 역할 수행"

환경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차관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 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2024-03-03 12:00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인천시 예산학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함께 운영할 위원을 모집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2024-02-26 11:00
민주, 도봉갑 안귀령·홍성예산 양승조 전략공천...서대문갑 ‘청년 경선’ 실시

양 전 지사가 나가게 될 충남 홍성예산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지역구다. 당초 홍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간 경선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홍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강 전 수석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출마하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지역구인 대전 서갑에서는 이용수·장종태·이지혜 후보가, 탈당한 박완주 의원...

2024-02-23 17:26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으로 이직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2024-02-19 10:30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사(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최소 110만 원) 대학원생에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 장려 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에 따라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는 1300억여 원...

2024-02-16 11:59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경원선~GTX-C 통합노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비타당성 지침 개선 ▲관련 시민추진단 구성도 약속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 자본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약 발표를 맡은 이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연장은 약 260.2km로 추정되고 그 중...

2024-02-01 15:57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2024-01-31 11:04
전국서 지원…서울시, '제2회 모아타운 수업연계 프로젝트' 참여대학 12개 선정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대학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지원 내용의 적정성 △학생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에 접수한 12개 대학(원)을 전부 최종 선정했으며,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각 대학(원)은 참여 학생 수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비가 차등 지급되며,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2024-01-24 06:00
신한은행, ‘꿈 같은 하루의 선물’ 공연 성료…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필요한 예산은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 재원을 통해 마련했다. 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는 2012년부터 신한은행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전 직원이 매월 1만원씩 기부금을 모으는 활동이다. 이날 공연에는 신한은행 직원 70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공연장 안전요원 및 포토존, 이벤트 부스 등의 진행요원으로서...

2024-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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