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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불안한 출발… 野 “전문성·법적 근거 없다” 가처분소송도 검토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위의 역할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가릴 200~300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심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개토론회나 자문위원회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시민의 뜻에 달린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인 상황이다. 일단 공론화위는 공론화 설계에 앞서 자료...
    2017-07-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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