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고령 노동자 채용 촉진을 위한 ‘시니어지수’ 도입 및 관련 제재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퇴직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로 올리는 등 연금개혁안의 큰 틀은 헌법 합치 판단을 받아 법률로 공포할 수 있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마크롱...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2년 만인 지난 4월 법원은 산업은행 직원(1961~1964년생) 16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청구를 기각했다. 금융권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의 첫 번째 판결로 소를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기업은행에서도...
지금도 ‘시니어 촉탁직’처럼 정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일하며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분명해 법제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대차 노조는 그 대신 61세 이후부터 매년 임금을 60세 기준 10%씩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완성차 업계는 난색을 보인다.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면 전동화 전환으로 생산직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정년 연장 대신 사 측은 시니어 촉탁제를 폐지하고 숙련 재고용 제도를 전 직군에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 정비, 연구 등 모든 직군의 노동자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약에 따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7일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찬성을 얻으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투표가 가결되면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다만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또 다른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추진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시니어 촉탁제'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잠정 합의안에 담았다.
시니어 촉탁을 적용하는 직군을 확대하고, 계약 종류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다. '해고자 복직' 역시 경영권에 해당하는 만큼, 사 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PT...
시니어 촉탁을 적용하는 직군을 확대하고, 계약 종류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노조는 20일까지를 임단협 집중교섭 기간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날까지 잠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름 휴가 전 교섭 타결은 쉽지 않고, 쟁의권을 활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노사는 이날 17차 교섭을 통해 막판 협의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 교섭은 휴가 전 타결을...
노조 관계자는 “시니어 촉탁직 신분으로는 조합원 활동을 할 수 없고, 임금 수준도 낮아진다. 월 단위로 계약해야 해서 고용 안정성 역시 떨어진다”라며 “전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는 난색을 보인다. 전동화 전환으로 생산직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전체 정규직 약 3300명 중 한국씨티은행 노조 조합원 비중이 80%에 달하고 복수노조인 시니어노조도 연대하기로 한 만큼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외적으로는 은행의 영업양도 및 사업 폐지가 인가사항인 만큼 한국노총, 국회, 금융위원회...
사무직원들은 생산직이 다수인 노조가 교섭에서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시니어 촉탁직 도입 확대를 위해 임금을 동결했다고 지적한다. 평균 연령이 50세에 달하는 생산직 입장에서는 당장 임금 인상보다 정년 연장이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시니어 촉탁직은 정년퇴직자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회사 차원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시니어 촉탁직은 정년퇴직자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회사 차원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퇴직자에게는 정년 연장 효과가 있다.
애초 사 측은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수요가 있는 사업부에 촉탁직을 투입하려 했지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퇴직 당시의 소속 그룹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직에 한해 선발하던 촉탁직을 판매...
노사는 시니어 촉탁직(퇴직자 대상 단기 고용) 배치 시 전 소속 부서 배치 여부를 놓고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 사측은 배치 효율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기존 소속 부서에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부서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반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전체 잠정합의안이 늦어도 이달 22일까지는 나와야...
올 하반기에는 은행권 시니어노조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사적체 해결을 위해 민간수준의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논의가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란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달 박홍배 최고위원, 국책은행...
한 국책은행 시니어노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는 10월까지 추이를 보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가 10월에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해 12월에 최종 의결해야 내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피제 소송, 금융권 전반 확산 = 앞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은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앞서 노조는 지난달 22~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2019년 당기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국내 공장 생산량 유지 △해외 공장 추가 생산 물량 국내 전환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 건립 △시니어 촉탁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자동차...
근 2~3년간 금융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임피제 대상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니어 노조들이 잇따라 생겨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인력구조 왜곡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철밥통’ 이미지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재 인력 유입 상황이라면 잉여인력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증권가 고령화가 확산되면서 시니어 노조가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권익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코스콤은 시니어 노조(미래노동조합)를 설립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들이 모여 결성한 조합으로 현재 조합원은 20여명, 추가 모집 중이다. 코스콤은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조합원 일자리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만대 규모 국내 신공장 증설, 해외공장 생산 비율제 도입, 해외 공장 물량 국내로 유턴(U-turn) 등은 사 측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 정년퇴직한 직원 중 희망자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시니어 촉탁제를 폐지하고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내용도 협의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현장투쟁위원회' 소속으로 2011년 4대 현대차 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문 후보는 △시니어 촉탁제 폐지 △단계적 정년연장 △전 직군 완전월급제 실현 △특별채용자 차별 철폐(임금 및 복지 수당 동일 적용) △4차 산업 전문 정책연구소 설립(울산 남양 전기차 연구소 설립, 엔진공장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복지 및 의료혜택 확대 등을...
1986년 입사한 문용문 후보는 '민주현장투쟁위원회' 소속으로 2011년 4대 현대차 노조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문 후보는 △시니어 촉탁제 폐지 △단계적 정년연장 △전 직군 완전월급제 실현 △특별채용자 차별 철폐(임금 및 복지 수당 동일 적용) △4차 산업 전문 정책연구소 설립(울산 남양 전기차 연구소 설립, 엔진공장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복지 및...
내비게이터십코칭 대표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인생 설계도를 그려주는 일이다. 사실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 미래 설계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생 설계도를 제대로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
피플스그룹(現) 부이사장
HR의 노동조합 형태인 피플스그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