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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구직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실보수’로 개편된다.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들도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근로계약이 전
    2025-07-07 10:24
  •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노동계와 경영계의 첫 요구안이 나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무려 4000원에 달하는 데다 협상 법정시한을 단 하루 남겨두고 첫 인상안이 나와 최종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도 시한 내 합의 불가능해 7월 중순이 임박해서야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최저임금위원
    2016-06-28 11:41
  • 최저임금 첫 노사인상안 제시 불발…‘월급병기’ vs ‘업종별 차동화’ 대립 심화
    노동계와 경영계가 ‘월급 병기·업종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첫 인상 요구안 제시가 불발됐다. 노사 간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견도 크지만, 월급 병기나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정부세
    2016-06-17 10:28
  • “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1만원 인상’ vs ‘동결’ 기싸움 재점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선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경영계는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경영난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2016-06-02 18:39
  •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시급ㆍ월급 병기’ 합의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시급ㆍ월급 병기’ 합의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안에 합의했다. 3일 경영ㆍ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시급ㆍ월급 병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2015-07-03 20:19
  • 경영계 불참에 내년 최저임금 협상 파행…기한 내 타결 ‘난항’
    경영계 불참에 내년 최저임금 협상 파행…기한 내 타결 ‘난항’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결국 의결 기한을 넘길 전망이다. ‘시급과 월급의 병행 표기’가 새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어서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월급 병기안을 계속 주장하는 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초까지도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
    2015-06-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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