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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신고 꼬마빌딩, 감정가는 320억…국세청 "고가부동산 세금역전 바로잡는다"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시 기준시가 대신 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감정평가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른바 '세금역전' 현상 바로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된 '고가주택' 등을 바로 잡은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과세하

2025-04-24 12:00
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2023-10-10 15:37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부동산, 박영선 "강북 공공분양 30만채" vs 조정훈 "주택 매입으로 신속 공급"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 vs "부채 아닌 정기 소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는 4일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서로의 공약을 겨뤘다. 이날 MBN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각기 부동산과 주4일제, 소상공인·자영업

2021-03-04 16:01
‘언발에 오줌누기’ 부동산 살리기 역부족

정부가 민관합동 정부토론회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 적용을 빚 상환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게 골자다. 하지만 이미 금융 규제 완화 시기를 놓친 뒷북대책인 데다 이미 지난 5월 간보기 식으로 시장에 흘려 대책의 의미가 희석됐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

2012-07-23 12:44
“간보기 식 DTI규제 완화, 효과 제한적”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규제(DTI)를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 거래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DTI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세(취등록세)를 인하하는 등 실거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2012-07-22 21:01
‘강남 대책’이라는데…강남도 냉랭

“알맹이 없는 맹탕대책에 호가만 2000만원 빠졌어요. 추격 매수가 없으면 가격이 더 떨어질 거에요”(강남 개포주공 L공인 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대책’이잖아요. 문의 전화는 커녕 매물만 늘었어요. 더 다녀봐도 소용없으니 얼른 올라가세요”(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부동산 사장) 5·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2012-05-1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