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기 식 DTI규제 완화, 효과 제한적”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규제(DTI)를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 거래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DTI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세(취등록세)를 인하하는 등 실거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단순하게 은행에서 돈을 조금더 빌릴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집 사기에 나설 시장 상황이 아니다”며 “양도세 한시적 폐지나 기준시가 과세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특별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도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거래가 늘기 힘들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을 막거나 부동산 침체 공포확산을 차단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이미 금융규제 완화 시기를 전형적인 뒷북대책인 데다 이미 지난 5월 간보기 식으로 시장에 흘려 대책의 의미가 희석됐다는 이유에서다. 　잠실 P공인 관계자는 “금융 규제 완화는 이미 지난해에 발표 했어야 했다. 강남권 DTI를 이미 완화한데다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은 꿈쩍도 않고 있다”며 “세금을 깍아주는 등 거래세 인하해주는 대책이 나와야 일부 거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