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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64개 학교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부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점검 대상에 오른 1만7847개 공공기관 중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목된 곳은 △국가기관 6개 기관 △지방

2022-10-05 08:30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최근 ‘신당역 살인’을 비롯해 스토킹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8개월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

2022-10-04 16:2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불복·항소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

2022-10-04 15:57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 수는 모두 7152명이다. 이 중 경찰이

2022-10-04 09:59
1원씩 681회 입금하며 협박한 스토커, 알고보니 마약까지…항소심서 형량 2배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A(43)씨에 대한 2심 항소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1심을 파기하고 그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로 만난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2022-10-01 19:59
30대 남, 헤어진 여자친구 감금하고 성폭행…연락 차단하자 퇴근길 뒤쫓아 범행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따라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별한 뒤 B씨가 만남을 거부하는데

2022-10-01 00:01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결국 검찰 송치…자택 초인종 누르고 난동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 찾아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여성 A(4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비,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관

2022-09-30 18:13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재판에 앞서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2022-09-29 15:57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법원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신당역에서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촬영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

2022-09-29 11:17
"외국인 주민도 안심귀가"…서울시, 안심이앱 영어·중국어·일어 서비스 시작

#. 대만 국적의 A 씨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범죄에 취약하고 보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올해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정책 제안사항에서 A 씨는 여성‧청소년의 밤길 안전을 돕는 안심이앱에 외국어도 지원돼 긴급 상황 시에 쉽게 신고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달부터 서울시민의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안심이앱'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가 신설된

2022-09-29 11:15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2022-09-29 10:45
[속보] 정진석 “민주당, 스토킹 수준으로 김건희 여사 뒤를 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에 맹공을 가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

2022-09-29 10:14
작년 운전자 폭행범 4464명 검거…전년보다 47% 증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

2022-09-28 10:09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2022-09-27 19:11
산은, 대우조선해양 헐값매각 논란 반박…"거래 특징ㆍ시점별 재무상황 고려해야"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헐값매각'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거래의 특징을 고려하면 헐값 매각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은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산업은행 측은 "산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아

2022-09-27 18:16
성동구, 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서울 성동구는 26일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와 의료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는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근로

2022-09-27 09:46
[마감 후] 거절하는데, 찍으면 범죄입니다

1980년대 국민학교를 다닌 나에게는 불편한 기억이 있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의 치마를 들추며 "아이스케키"라고 외치며 도망가는 행동. 당한 여자애가 울면 "장난이야. 걔가 너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라는 이상한 말을 했던 어른들. 그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한 성추행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카는 아이스케키를 아이스크림으로만 알고 있었다.

2022-09-27 06:00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ㆍ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자 공천 배제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해 집행유예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2022-09-26 18:30
"대우조선 품고 글로벌 방산 호령"…한화 김승연의 큰그림

3000톤급 잠수함ㆍSLBM 개발대우조선 방산역량 시너지 기대최대주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 완성MRO 시장 진출 등 기회 확대대우조선 부채ㆍ결손금 10조넘어'재무건전성' 인수 후 최우선 과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한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방산부문 성장과 함께 세계 굴지의 조선사를 품게 된다

2022-09-26 18:28
고난의 '매각史'…대우조선, 한화 품에 안착할까

대우조선해양이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다. 무려 20여 년간 이어진 매각 작업 끝에 한화 품에 안기게 됐으나, 여전히 넘어야 할 난관은 '첩첩산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고난의 매각사를 극복하고 한화 품에 무사히 안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은행은 26일 대우조선과 한화그룹이 2조 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

2022-09-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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