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제 민주당은 여당…국회가 행정부 견제할 수 있어야"서영교 "상임위, 2년 단위 협상…내놓으라는 건 맞지 않아"김용민 "국힘에 대한 심판 아직 안 끝나…얌전히 기다리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5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인씩 27인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
교직원 10명 중 8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 전체 77.7%는 현 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묻는 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치권을 향해 대선 공약을 제안하면서 9.2노정합의 전면이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 및 이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 제안하는 대선 공약화 요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쓰는 보건의료 정책’이다”라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인터뷰金 “세금 정책,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야”호남 정책 제시…광주 ‘AI’, 전남 ‘의대 신설’ 등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발전트럼프 협상 전략?…“사안별로 분리 대응”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경수 예비후보가 ‘부자 증세’가 아닌 ‘보편적 누진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0
20일 ‘천국보다 아름다운’ 공개18일 육신 쟁탈 판타지 ‘귀궁’21일 다큐멘터리 영화 ‘천산갑’드림팰리스·카시오페아 공개
넷플릭스가 따듯한 봄날 날씨에 어울리는 사람과 사랑 이야기를 대거 공개한다.
19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일 로맨스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공개할 예정이다.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해숙’이 젊어진 남편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약속"李와도 상의"…'신행정수도법'에 공감'비명계 반발' 경선 룰엔 "당 결정 따르겠다"AI 전환, 기후경제 등 비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 분권'과 '지역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지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실현 △개헌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세
◇기획재정부
1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5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길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숙의에 정치권은 거리로 나와 치열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가 대거 유통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
李 “이번엔 개헌 기회 잃지 말아야”대권주자별 개헌 입장 제각각3년 임기 단축 개헌부터 범위·시기 등
개헌에 소극적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개헌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부터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다양한 안들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선 “논의가 산으로 갈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이번주에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헌재의 고민과 선고 시점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이 예측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산업안전·ESG·불법 경영 등에 따른 기금손실 가능성 집중 논의”“주주대표소송, 주주이익 보호 수단 중 하나…비용 등 포함해 숙의”“국민연금, 약탈적 펀드 아냐…기업과 상시적으로 적극 소통”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공적연금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콜업(의결권 행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원종현 국
대학에 다니던 시절, 유난히 재밌게 들었던 강의가 있다.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에 대한 강의였다.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운영 방식과 관습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북한과 같이 독재 군주가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독점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또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흔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기본 방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연구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상속세 완화’, ‘25만원 쿠폰’ 동시 꺼내든 李與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당 정체성 바꾸려면 숙의 거쳐야” 당내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 자신의 역점 정책을 명칭만 바꿔 다시 꺼내드는 등 민주당의 정책 혼선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공제 확대,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 국정 협의회 개최 등
헌재 탄핵심판 선고 3월 초·중순으로 예상선고 기점 주자들 대권 행보 본격화 전망김동연·김경수·김부겸·김두관 대권 행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야권 대권 잠룡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권교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언급하는 한편, 광주를 방문하고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15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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