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85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대전환 추진단' 출범…"대한민국 중심에 수원 세운다"

125만 수원시민의 미래를 설계할 추진단이 닻을 올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9기 핵심 의제인 '수원대전환' 완성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한 테이블에 앉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수원대전환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민선 9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다듬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추진단에는 전문가

2026-06-22 22:15
"일단 합치고 고민"...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졸속 추진 논란

국방부가 군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성과에 대한 뚜렷한 평가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안규백 국방장관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직접 방문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안 장관은 4월 기자간담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받도록

2026-06-16 17:02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6개월…"낡은 미디어 규제 과감히 개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낡은 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 개편과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2026-06-15 12:34
구로구, 주민 참여 첫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환경‧사회‧경제‧제도 4대 분야 83개 성과지표로지속 가능성 종합 진단한 ‘제1차 구로구 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관내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제1차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처음으로 발간됐다. 완성된 보고서는 △평가 개

2026-06-09 09:22
김남준 "공무원 명찰부터 달게한 李대통령에 책임 정치 배워…청출어람 평가받겠다” [6ㆍ3 선거 풍향계]

김남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민원인이 담당자 이름 알게…李 명찰 도입 메시지”"주권 장애 풀겠다"…쉬운 정치·책임 정치 첫 일성연수갑 송영길 "잘 챙겨봐 달라" 출마지 후방 지원"李대통령에게 배운 정치, 한 발 더 보태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도청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달게 했습니다. 반발이 있었지만 취지는

2026-05-26 17:07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與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론 확산…野 총공세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특검법 내용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시기를

2026-05-09 09:00
장동혁 “셀프 공소취소는 범죄…이재명은 ‘시한폭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셀프 공소취소는 시점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숙의’를 주문한 데 대해 “결국 공소취소는 하되 시점만 늦추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특검을 임

2026-05-05 11:02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

2026-05-04 14:09
오세훈·범야권, '조작기소 특검' 비판⋯李 발언에 "의견 물을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 범죄 혐의 지우려는 특검법⋯법치 파괴 행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범야권 후보들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공동 저항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

2026-05-04 13:12
최휘영 장관 “한예종 이전,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어”

“밀실 결정 사안 아냐…한예종, 세계적 도약 비전이 우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캠퍼스 이전 논란과 관련해 재차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전 논의가 확대 해석되며 논쟁이 이어지자 주무 부처 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2026-05-02 11:43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농업인 반발…“농민 실익 빠진 구조 개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에 400여명 참석…“설명회 아닌 통보” 성토“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요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이 체감할 대책은 빠진 채 지배

2026-04-26 09:33
교육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 확대…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발족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

2026-04-22 12:00
박홍근 장관 "2차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편성된 예산 효과 극대화가 우선"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2026-04-21 17:23
원민경 장관 "'충분한 숙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의 핵심"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2026-04-19 16:53
전국 농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은 농협법 개정안 반대…“개혁 필요성엔 공감, 일방 추진은 우려”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 대상 설문감독권 강화·감사 독립기구·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현장 의견 수렴 필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2026-04-16 09:53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위 출범…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2025-09-25 12:00
“연금 개혁 둘 중 하나 고릅시다” 시민참여 공개 토론 연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좁혀 제시한 뒤 시민 참여 공개 토론을 열기로 했다. 지난 11일 연금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

2024-03-12 18:56
이완과 수축

여태 안 쓰던 레슨을 쓰기로 한 걸 보니 칼럼 소재가 떨어진 것 아니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통한 일이 벌어지는 골프 세상에 얘깃거리가 쉬이 바닥나겠는가? 오로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가 한 타라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기로 마음 먹고 방향을 튼 것이다. 물론 편집자와 숙의 끝에 정했다. 그래도 레슨을 칼럼에 담기로 하면서

2021-08-30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