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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받는 줄 알았는데”⋯서울 정비사업 곳곳 '1+1 분양' 갈등

반포는 지분 증여·북아현은 공 취소노량진은 추가 주택 분양가 논란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 간 지분 증여로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부터 추가 주택 공급 취소, 분양가격 변경까지 사업장마다 쟁점도 다양하다. 26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2026-10-27 06:00
[단독] 반포124 조합장 일가, 1+1 분양 신청 뒤 자녀에 지분 증여⋯승계 자격 논란

공람안엔 자녀 조합원 등재⋯구청엔 변경 신청 없어조합장 “기존 해석 신뢰”⋯법원은 지분별 요건 판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조합장 A 씨 일가의 자녀 지분 증여와 1+1 분양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 보유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지분의 조합원

2026-10-23 06:00
[세무, 톡!]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법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주택 및 그 부수토지 포함)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먼저 고가주택의 판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첫째, 지분으로 쪼개서 양도할 경우에는 전체물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를들어 양도하는 전체면적(200㎡

2026-10-20 06:00
식약처,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해외직구 위해제품 4999개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구매대행 광고에 위해정보 안내 의무화…재해 땐 수입 원료 타 업체 공급 허용 정부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4999개의 정보를 소비자가 구매 전

2026-09-30 14:04
[기고] “명절 부모님 걷는 모습 살펴보세요”…순천척병원, 척추위험신호 주의 당부

명절은 떨어져 지내던 부모님의 건강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부모님이 전화로 “괜찮다”고 안심시키더라도, 실제로 만나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거나 허리를 굽힌 채 걷고 자주 멈춰 선다면 단순 노화가 아닌 척추질환의 전조증상일 수 있어 각별한 관찰이 필요하다. 신병욱 순천척병원 병원장은 “고령 환자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통

2026-09-22 09:58
서울 집합건물 증여 1년 새 15% 늘었다⋯송파 94명 최다

30대 수증인 195명으로 가장 많아서초는 한 달 새 144명→44명 급감 서울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사람이 1년 전보다 15% 넘게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2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수증인 현황'을 분석한

2026-09-12 13:00
[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2026-08-15 07:00
김진용 삼성출판사 회장, 두 아들 가족에 50만주씩…3년 만에 증여 재개

삼성출판사 최대주주 김진용 회장이 2023년 두 아들에게 각각 5만주씩 증여했다가 취소한지 3년만에 대규모 지분 이전이 다시 추진된다. 김진용 회장은 두 아들과 손주들에게 보유주식 100만주를 증여한다. 특히 증여 규모를 당시의 10배로 늘리는 동시에 두 아들의 가족에 정확히 50만주씩 배분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9

2026-08-13 09:00
아센디오, 경남제약 신당동 부동산 현물출자 법원 인가…상장유지 기반 확보

131억 규모 유증 순항…주식병합 반영 9월 1일 신주 상장자산 확충으로 재무 안정성 제고…해당 부동산 콘텐츠·전시 공간 활용 아센디오가 경남제약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법원 인가를 취득하며 재무 구조 개선과 상장유지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아센디오는 7월 7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남제약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2026-07-31 13:55
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2026-07-27 12:00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본격적인 여름은 아직인데 '폭염'에 따른 고충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학교 문이 닫히는가 하면 국가의 랜드마크 역시 단축 운영에 돌입하고 월드컵 거리 응원도 취소됐죠. 뜨거운 햇볕 아래 함께 함성을 지르던 축제의 장도 안전 문제 앞에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더위가 일상과 행사, 이동과 소비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특히 올

2026-06-22 16:58
계열사 일감으로 번 지배주주 이익도 과세…2503명 신고망에 올랐다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안내수혜법인 2000곳에 책자 발송…무신고 땐 20% 가산세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단순한 그룹 내 효율 문제를 넘어 지배주주와 친족의 세금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넘겨 특정 법인 이익을 키우면 그 법인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2026-06-08 12:00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아들 전병우 전무에 주식 17만주 증여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두 자녀에게 주식 20만주를 증여한다. 아들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무가 17만주를 받으며 오너 일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삼양식품은 4일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에서 800억원을 대출받는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포함한 주식 20만주를 아들 전병우 전무와 딸 전하영 씨에게 각각

2026-06-04 17:56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첫 공판서 "억울"...김경 "공소사실 인정"

강선우 측 "입장 정리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김경 측 "공소사실 인정...배임수증죄는 해석 여지 있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강 의원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2026-04-29 14:43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재산 44억...1위는 ‘338억’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법관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5억7400여만원 늘었

2026-03-26 00:00
[세무, 톡!] 임대주택의 양도세중과 조건들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2026-03-17 06:00
한림대성심병원, 우수 의료진 대거 초빙…중증·만성질환 통합 진료 체계 강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이달 1일부터 신임 교원 13명을 초빙하고 주요 진료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감염내과, 척추센터, 외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진료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만성 질환에 대한 통합 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양수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

2026-03-12 10:10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

2026-03-04 00:39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

다음 달 7일 결심공판 진행 카카오 본사에 적절한 보고 여부 확인 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하겠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

2026-03-03 15:1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매도 vs 증여’ 셈법 복잡

5월 중과 배제 일몰 앞두고 시장 눈치싸움 치열최고세율 82.5% 부담…‘똘똘한 한 채’는 증여 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일몰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말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와 자녀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2026-0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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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③] 자녀 전세자금 1억 원 보태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

60대 A 씨의 자녀는 최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자 A 씨 부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인데, 부모가 이 정도 보태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

2026-09-03 06:00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가수금 관련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법인은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나 신용도나 담보 문제, 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법인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없이 빌린 자금을 흔히 ‘가수금’이라고 부른다. 가수

2026-02-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