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방사능 우려 수산물수입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 어업재해 인정·지원 ▲방사능 피해 지원 기금 마련·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방류 하루 전 찾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에는 묘한 전운이 감돌았다. 시장 건물 외부 곳곳에는 ‘정부는 수산인 보호 대책 마련하라’, ‘국민 불안 야기하는 원전 오염수 괴담, 더는 용납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폭우가 내린 이 날 시장 상인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우중충한 날씨만큼이나 잔뜩 침울한 표정이었다. 당장...
한편 일본 어민들은 실제 방류 전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본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데다 홍콩과 마카오 등이 이날부터 후쿠시마와 도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 수산물수입을 금지하며 수입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에선 수산물(-4.2%)이 내렸으나 농산물(10.6%), 축산물(0.8%)이 올라 전월 대비 4.7% 상승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0.6%) 등이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3.7%)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에선 주택용전력(-12.7%)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 서비스는 운송서비스(0.9...
그는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을 보면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수입을 막는 게 맞지 않다는 논리도 있다"며 "그래도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동원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중국 세관당국은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기간이 최대 수주에 달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물의 경우 사실상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방류 시에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조치의 수위를 높이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방류 결정 강하게 비난일본 10개 도·현으로부터 수입 금지하겠다고 밝혀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홍콩이 일본산 수산물수입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콩의 식품 안전과...
그러면서 “일본의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후쿠시마산 수산물수입 금지가 해제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일본 정부 결정에 일제히 주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오염수 방류가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우호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영국 가디언은 ”한국...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일본의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수쿠시마산 수산물수입 금지가 해제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이외에도 전날 윤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은 핵 사용도...
식물류 수입 시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단속 결과
◇해양수산부
21일(월)
△해수부 장관 09:00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상황실)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2일(화)
△해수부 장관 09:00 일일종합상황보고(상황실), 14:00 수산물 소비활성화 협약식(서울)
△해수부 차관 11:00...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해양 방사능 검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다만, 대내 경기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 폭이 수출 감소 폭을 뛰어넘으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압력 저하 및 원자재가격 하락에 기인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5.1%)보다 1.8%p 낮아진 3.3%로 전망했다. 다만, 폭염과 장마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하락세는 다소 완만해질...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7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14일부터 3주간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석간)
◇해양수산부
7월 31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우리 집, 바다 한입' 요리법 공모전
△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공모
8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지난해 기준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고 2위가 홍콩이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총수출액 3873억엔 가운데 중국이 22%인 871억엔(7900억 원), 홍콩은 19%인 755억 엔(6900억 원)을 각각 차지했다.
중국 당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2개 도·현에서 생산된 식품·식용 농산물·사료의...
수입수산물의 경우 처음 들어올 때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서류검사나 무작위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다르다. 정부는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수입금지를 내리고 있으며, 수입금지 지역 외 수산물에 대해서 매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은...
2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수입금지’에서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수입 금지 유지 △그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IAEA 보고서 발표 후 정부 입장 △유통 수산물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번 토론 자리에서 오 처장은 실제 현장의 서류·현장·정밀 수입검사 영상,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예방 홍보 영상을 활용해...
7% 줄었다. 수입액도 1015만6000달러로 21.7% 줄었다. 이로써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석 달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5553t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64.9% 늘었고, 수입액은 456만달러로 291.1% 증가했다. 이날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상점에 수산물 원산지 안내표가 붙어있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일본 맥주 품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7% 줄었다. 수입액도 1015만6000달러로 21.7% 줄었다. 이로써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석 달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하며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상점에 수산물 원산지 안내표가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