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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외에도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05-11 12:01
반려동물 증가에 주목받는 '동물보건사'…내년 첫 배출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이면 '동물보건사'가 처음으로 배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가구는 전체 2304만 가구 중 638만 가구(27.7%)로 전년 591만 가구에서 47만 가구가 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021-04-24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

2021-04-18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7일(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

2020-04-05 10:00
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ㆍ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자유한국당은 21일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서울 마포의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인ㆍ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

2020-01-21 16:03
동물 간호 전문인력 '동물 보건사' 제도 생긴다

동물 간호 전문 인력인 '동물 보건사' 제도가 2021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 반려동물 진료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동물 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 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를 맡는 전문 인력이다.

2019-08-26 11:00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2019-08-26 0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메일배포)(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9-08-25 10:28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비 표준화·동물등록제 확대해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880만 마리 시대를 맞이했지만, 관련 보험시장은 10억 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10년 안에 반려동물은 약 1400만 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반려동물 보험 정착을 위한 진료비 표준화와 동물 등록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

2019-03-21 16:03
[펫코노미 시대]‘강아지 공장’ 충격, 동물복지 사각 없애자…대선 공약도 등장

#최근 대권 도전을 시사한 한 후보자가 내세운 반려동물 공약이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동물방역국 신설과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와 문화센터 건립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펫팸족(pet+family)’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이처럼 대선 공약에 반려동물이 등장할 만큼 관련 산업도 빠르게

2017-04-03 11:06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유한회사 외부감사도 강화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

2017-01-03 10:36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약품은 앞으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해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2월

2013-07-23 12:00
18대 국회의원, 법안발의 성적표는?

18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개인당 적게는 0건에서 많게는 35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발의는 각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다. 19일 현재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초선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으로, 무려 354건이나 됐다. 4일에 1건 꼴로 법안 제정 또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2012-0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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