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료행위를 한 수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 대현 법률사무소의 김종현 변호사에게 자문해봤습니다.
Q: 강아지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강아지도 가족이니까요.
A: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A: 판례에 의하면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묘가 수술 중에 의료 사고로 죽은 경우 미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사전에 있었다면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또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의사나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해 진료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수의사의 행정적 비용과 세금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진료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로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동물단체 관계자는 “A씨의 범행 후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에 따르면 사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으로 인계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살아있는 상태로 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당시 이웃 주민들에게 선물 받았던 진돗개 2마리와 번식으로 낳은 새끼 7마리로 ‘대통령 기록물’은 아닙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송강’과 ‘곰이’는 건강검진을 받는 중입니다. 경북대 수의과대학 담당 수의사는 “최종 영상 판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건강에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간호사가 함께하는 시니어 돌봄 플랫폼부터 수의사와 연구 협업을 통해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와 MOU를 맺고 어린이집 납품 계약을 펼치는 육아 전문 스타트업 등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시니어 플랫폼 ’케어닥‘ 전담 간호사와 협업
시니어 돌봄 플랫폼 ’케어닥‘은 지난 6월부터 전담 간호사의 건강...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며 “사고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유머 / 수의사 출신이 출마한 이유
수의사 출신 정치 초년생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경쟁 상대는 3선의 현역의원. 합동 유세장에서 수의사 출신 후보가 연설을 마치자 상대 후보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당신, 수의사 출신이지? 짐승들 병이나 고치지 무슨 정치를 한다고 여길 왔어?”라고 했다.
수의사 출신 후보 대답.
“왜요! 당신 어디 많이 아프세요?
채집...
양사는 앞으로 펫톡과 연계해 반려견 관련 양질의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견인사이 TV’에서는 콘텐츠 개발에 참여한 반려동물 행동치료 전문가 김광식 수의사가 펫톡에 있는 언어에 대해 설명하고, 견인사이 앱에도 반려견 교육 콘텐츠 영상을 지속 업로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일과 내년 1월 5일 공포·시행한다.
지금까지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개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농민의 길 단체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제분업체 현장 간담회(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22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 실적 발표
△농관원, 쌀 도정도 디지털 판별법 독자 개발
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수의사는 역학관련 애완용 설치류와 개, 고양이를 진료 때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 올해 안에 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펫보험 활성화를 약속했다. 인수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안락사 약물 비용 부담과 수의사들의 정신적 충격을 줄이려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오산기지 측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올해부터는 총살을 중단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유해동물 처리지침’에는 약물이 없거나 수의사가 없어 안락사할 수 없을 때, 혹은 공격성이 강한 경우 등에만 총살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정부윤...
이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동물실험은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최근 ‘국경없는수의사회’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기견 보호소 봉사 활동 현장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박수홍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국경없는수의사회 측은 “홍보대사 박수홍님, 손헌수님 감사하다”라며 “저희 국경없는수의사회는 동물과 인간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양이 다홍이의 집사로 지내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해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나 동물법 전문가를 초빙해 반려견 문화교실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반려견놀이터 등에서 약 100회 정도의 동물교육과 문화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니, 꼭 참석해 보세요.
수의사협회와 협상하여 수가를 정하는 독일식 표준진료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식용 개농장과 반려동물 번식공장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농장주, 정부, 동물보호단체 간 합의로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업종전환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7일 유기견 보호시설을 찾아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고, 어기는 사람은 강력하게...
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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