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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광주·대구 두 지역에 추가해 전국 5대 권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이다. 결국은 법원 조직 개편과 연결되는 문제여서 국회 협조가 필수다. 현재 국회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 [용어 설명] 부인권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2024-05-02 05:00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지역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회생법원이 2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산과 광주에 기반을 둔 법인의 회생 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 기간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은 108건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 25건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증가율만 332%에 이른다.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도...
    2024-04-30 05: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이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3개 지역 회생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나눠 처리한 영향이 크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파산이나 회생 법인이 늘어날수록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진다는 우려가 커지지만 이 때를 건전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구조 개혁’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총괄...
    2024-04-29 05:00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24-03-23 08:00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작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2024-03-16 09:00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박 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30분 전, 회사 자금 10억 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2024-03-07 17:15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공시된 회생법원별로 보면, 서울(558건), 수원(254건), 대구(178건) 순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도산행렬은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도산의 외부 원인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결국 기업이 도산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업은 외부의 도전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더욱 그렇다. 건설업계 부실 심해...
    2023-12-05 05:00
  •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2023-11-16 15:03
  •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0
  •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수원회생법원과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2023-09-19 14:46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스타모빌리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거래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공범에게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으로 귀속됐다"며 "피해자들의...
    2023-09-19 11:53
  • [급등락주 짚어보기] ‘꺾이지 않은 초전도체’ 서남, 상한가 ‘훌쩍’…대유에이텍↓
    [급등락주 짚어보기] ‘꺾이지 않은 초전도체’ 서남, 상한가 ‘훌쩍’…대유에이텍↓
    윌링스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인의 취하서가 제출돼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전날 공시하면서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앞서 지난 6일 리워터솔루션은 윌링스를 대상으로 파산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윌링스의 주권매매거래는 법원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지됐다. 피씨엘은 전장 대비 29.85%(915원) 상승한 3980원에 거래를...
    2023-09-14 15:45
  •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예보, 파산업무 전문인력 양성 ‘제13기 예보 아카데미’ 개최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예보아카데미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하반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상호금융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이...
    2023-07-17 11:01
  •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2023-06-28 13:43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특히 1분기에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 증가율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 순이었다. 부산회생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이 가운데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보다 63.7% 급증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추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더...
    2023-04-24 06: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 씨는 올해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 씨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2023-04-20 16:13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 업무와 관련, 수원‧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 데이터를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새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및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새벽 4시까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하고, 데이터 이관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공지하고 해당 작업을...
    2023-03-08 15:40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내년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2022-12-31 12:00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2022-12-08 15:15
  •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벼랑 끝에 내몰리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울에 이어 도산 사건 접수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원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신속한 사법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승원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삼고 위기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채무자의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맞게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2022-10-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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