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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2024-01-15 15:10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불법적인 별건 수사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무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2023-11-20 17:21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라고 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강제성은 없고 권고 수준의 효력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노 의원 사건 인지 통보를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고위공직자를...

2022-11-27 16:19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공수처는 4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심위 개정안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이 규정한 ‘이첩요청권’을 신중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첩요청권 행사 여부’를 수심위 심의대상으로 명기하고 이첩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2022-10-04 11:30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위촉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수사심의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2021-09-17 14:48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수심위는 3월 26일 심의를 연 뒤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성 7, 반대 7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심의가 끝난 지 두 달여 만에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이 부회장은 개인과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인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은...

2021-06-04 19:05
[종합 2보]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검찰 발표 직후 삼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독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권고만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심의위 제도를 악용해 검찰 개혁에 역행한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2020-09-01 20:23
[종합]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검찰 발표 직후 삼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독 이 부회장에 대해서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권고만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심의위 제도를 악용해 '검찰 개혁'에 역행한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09-01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