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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특검, 쿠팡CFS 대표·검찰 간부 기소…‘퇴직금 미지급’ 수사 90일 종료 [종합]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

2026-03-05 16:19
[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 판정을 받았다고 4일 경찰이 밝혔다.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A 씨는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후 5시 40분께 객실 침대 위에서

2026-03-04 09:56
'약물 운전' 女 포르쉐 운전자, '11만 인플루언서'였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의 운전자가 SNS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에서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됨에 따라 약물 투약 및 유통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인 A씨는 온라인에서 병ㆍ의원 광고를 진행해 온 마케팅 업체 대표로, 사회

2026-03-03 14:36
쿠웨이트서 미 전투기 수대 추락…탑승자 전원 생존

정확한 기체 수ㆍ사고 원인 비공개SNS서 F-15E 추정 전투기 추락 장면 영상 돌아美대사관 인근서 연기 관측도 쿠웨이트에서 미군 전투기 여러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 군용기 여러 대가 추락했으며 모든 승무원은 생존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기체 수와 사고 원인은 공개하지

2026-03-02 19:48
국세청, ‘압류 코인 유출’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없는 잘못”

마스터키 노출 사고 인정…유출 경로 추적·경찰 수사 의뢰 진행보안체계 외부진단·압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압류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스터키(니모닉) 노출 논란 이후 피해 규모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책임이 국세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2026-03-01 15:56
국세청, 코인 유출 사고 사과…“재발 방치 대책 마련”

국세청이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1일 국세청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실수로 노출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2026-03-01 15:35
'그것이 알고 싶다' 여수 4개월 영아 살해⋯홈캠 속 친모의 잔혹한 학대 증거

해든이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죽어갔다.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아이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0월 22일 12시 30분경 여수소방서에는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는 이미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급

2026-03-01 00:13
대규모 개발지 내 초기 분양 단지, 집값 상승 이끈다

대규모 개발 지역에서 초기 분양 단지가 후속 단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이른바 ‘초기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입지·상품 정보가 누적되며 후속 단지 분양가와 시세가 상향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서 최초 공급된

2026-02-28 11:00
송언석 “야당탄압 압수수색…TK통합법 원포인트 법사위 열자”

“민주, 본회의 직전 의총으로 법안 ‘땜질’““여야 합의 깨고 의총 정치 반복”“대구·경북 통합법 조속 처리해야““간첩죄 확대는 환영, ‘법왜곡죄’는 유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특검에 이어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

2026-02-27 11:18
“전화 한 통에 4시간 줄였다”…농식품부 ‘미담행정 주역’ 3인 선정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발표현장 불편 해소·탄소 감축 앞당김·생명 구조까지 전화 한 통으로 농번기 발걸음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발전 연료로 바꾸며, 심야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공직자들이 ‘미담행정’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에서 묵묵히 현장을 바꾼 사례들이 공식 포상으로 이어지며 조직 내 ‘감동행정’ 확산

2026-02-27 11:00
‘영업비밀 유출’ 삼성바이오 前 직원, 유죄 선고⋯“신뢰 심각히 훼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2026-02-26 15:34
돈가방 던져도 소용없었다…국세청, 고액체납자 124명 수색해 81억원 압류

양도대금·사업소득 숨긴 ‘호화 체납’ 겨냥…현금 13억원·명품 등 68억원 적발가상자산 USB·김치통 현금다발까지…압류물품 공매 절차 진행 예정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실태가 현장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돈가방을 던지며 저항하고, 수색 인력을 들이지 않으려 7시간 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강제징수를 회

2026-02-26 12:0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상고 취하…"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고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이 임의제출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도 함께 취

2026-02-25 20:21
'AI 대화 기록'부터 보는 경찰...수사 판도 바뀌나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수사 현장에서 피의자의 'AI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웹 검색 기록보다 문장 단위로 의도가 드러나는 특성 때문에, 범행 고의와 동기 입증에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최근 진행된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에 참여한 변호사

2026-02-25 10:25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영향"

특검 "정보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 막대한 손해 입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2026-02-24 11:10
검찰, 전분당 4사 담합 의혹 압수수색…“설탕 담합보다 규모 커”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민생교란 범죄’로 보고 대형 식품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

2026-02-23 18:24
체납액 2조 훌쩍, 관세청 고강도 징수 대책 추진…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관세청이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보전압류 확대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2026-02-23 13:25
'독도 홍보대사' 김창렬, 日서 입국 거부 당해⋯"정치적 보복, 독도에 사죄하라"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 가수 김창열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22일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은 올해도 어김없이 다케시마의 날(거짓 독도의 날) 행사를 강행한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본부는 “김창열 홍보대사와 함께 시마네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역사 왜곡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19일 시마네현을 방문했으나 독도 보복성

2026-02-22 20:02
'엡스타인 연루 의혹' 앤드루 전 왕자 조사…왕실 또 위기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전 왕자가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공직 비위 의혹으로 체포됐다가 조사 조건으로 석방됐다. 영국 템스밸리 경찰은 19일(현지시간) 노퍽 샌드링엄 영지 내 거처에서 60대 남성을 공직 남용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앤드루는 과거 해외 무

2026-02-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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