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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한국·칠레 공동 개최…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연안개발 침수·침식 사전 검토·악천후 조업 제한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UN해양총회 지원
    2026-08-26 14:59
  •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 해수부, 뱀장어 도매거래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해수부, 뱀장어 도매거래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앞으로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의 도매거래 장소가 위판장으로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2018-06-19 11:00
  • [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8차 규제개혁] 울릉도에 수목원 조성, 전통시장 인증 쉬워진다
    # 울릉군은 자생 수목자원 보존 등을 위해 수목원 조성을 시도했지만, 현행법에 저촉돼 추진하지 못했다.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1000여종 이상의 식물류가 있어야 하나, 울릉군 내 수목자원은 600여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수목자원 종류가 제한적이고, 자생종 보존을 위해 외래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
    2016-10-20 16:30
  • [기고] 수산물 유통법 시행을 맞이하여
    [기고] 수산물 유통법 시행을 맞이하여
    알랭 드 보통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에서 다양한 일터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이 중에 ‘수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이 있다. 몰디브 해안에서 잡힌 참치가 어류가공공장을 거쳐 런던으로 이송되고, 히드로 공항 창고에서 브리스틀의 슈퍼마켓으로 갔다가 영국인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재기 넘치게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 와서 고등어 유통과정
    2016-03-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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