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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교량 사고' 합동감식반 "상판 구조물 올리는 과정서 부러져…이후 연쇄 붕괴"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거더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설치 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4-05-02 16:31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검찰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경찰과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견 교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거 개입 우려로 주춤했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일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2024-04-11 15:26
[특허, 톡!] 지재권 대응 시급한 ‘알리지옥’

프로젝트 클린은 AI 기술 등이 적용된 가품 예방 시스템이고, 미스터리 쇼퍼는 전담팀에 의한 무작위 검사 및 용이한 환불 보장 등에 관한 것이다. 중국 유통플랫폼을 통한 가품 유통을 단속 및 수사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난 4월 1일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대량의 유통판매자를 통한 상습적인 침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2024-04-04 05:00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구글의 이같은 강력 조치는 지난달 22일 유사모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서야 마련됐다. 정부 역시 유사모의 행동 이후 지난달 27일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를 수사하는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

2024-04-01 13:36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2024-03-26 16:18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피카코인 사태는 투자할 실물자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권의 울타리에서 금융당국의 감시와 보호가 이뤄지고 있고, 법제화가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안전성은 일정수준 확보가 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시 통과 조건으로 투자자보호장치...

2024-03-14 06:44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5일 대검에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류국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거범죄수사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재직...

2024-03-12 05:00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 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달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

2024-02-13 21:33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차라리 금품선거 사건 수사는 할만 했는데… 자유당 시절 ‘고무신 선거’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처럼 과거에는 금품선거가 대부분이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금품 수수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 선거범죄는 당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 후보자 선거사무장이...

2024-02-04 09:00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도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이해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자택이나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수원시는 1월 25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2023년 아동학대 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시범사업...

2024-02-01 09:25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9 15:36
배현진, 경찰에 피습 당시 피 묻은 옷가지 제출…"선처 없이 처벌 원해"

경찰은 조사 내내 횡설수설하던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시키고 2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배 의원은 경찰에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A군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관계자는 “경찰이 피습 당시 배 의원이 입었던 옷을 증거품으로 가져갔다”라며 “선처는 없다. 당연히 처벌받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입원...

2024-01-26 23:30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2024-01-19 06:00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끝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13년 만인 지난해 8월 A씨는 직접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라고 자수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024-01-17 19:38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이후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하고,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5시간 잠복 후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A 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2024-01-17 10:46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마련·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2024-01-11 16:19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다. 이미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이 대표 습격범인 김 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국민께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에 남기는 말...

2024-01-10 15:29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사건 수사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렸다. 이미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이 대표 습격범 김 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국민께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에 남기는 말...

2024-01-10 14:36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담당함과 동시에 청년 변호사들이 실무를 통해 외국 법률업무를 익힐 수 있는 공적 기능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내년부터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구 출범을 우선...

2023-12-15 06:00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각 수사기관은 특수본 구성 이후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했다. ‘다크웹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 등 유통사범 관련 집중 수사를 벌였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거주 중인 마약 밀수사범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은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3월~11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5839명을 검거하고, 2379명을...

2023-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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