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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취임 일성 "검찰권 행사 절제"…청와대 기조 맞췄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향한 청와대와 여권의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사장으로 임명돼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2020-01-13 13:28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2020-01-02 16:28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 행정이 검찰중심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행정 개혁이)이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2020-01-02 15:49
[신년사] 윤석열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 계속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중요사건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우

2019-12-31 12:22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5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 역사가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

2019-12-30 20:27
[데스크 칼럼] 양승태, 조국 겪으니 바뀌는 씁쓸한 것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정중앙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지금 각각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양 전 대법원장, 조 전 장관은 잘 몰랐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법복의 무게와 검찰 공개소환이 피의자에게 주는 중압감을…. 양 전 대법원장은 올 1월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

2019-11-25 10:44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2019-11-14 11:00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

2019-11-14 09:13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법무부가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

2019-11-11 14:25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열렸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11일 청와대가 밝혔다. 보고에는 검찰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김오수 차관은 10월 초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

2019-11-11 10:30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친족들이 전 재산을 빼돌린 중증 지적장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횡령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한 검사 등이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년도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우수 인권감독관 1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지청 고현욱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

2019-10-27 10:30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의 목표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에 힘을 실으며 남은 임기 동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2019-10-22 11:36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멈추지 않을 것"..."관련 법 통과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2019-10-22 10:54
조국 블랙홀 일단락에 ‘검찰개혁’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블랙홀’이 일단락되면서, 여권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6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다시 오기 힘

2019-10-16 15:58
검찰, 조국 사퇴 이후 첫 입장 발표 "중단 없는 개혁 추진"

검찰이 수사 관행 개선,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등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후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

2019-10-16 15:00
이인영 “조국, 불쏘시개 그 이상 역할… 檢 개혁 신속 완수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지난 35일간의 짧은 재임 기간에도 검찰 개혁에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불쏘시개,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2019-10-15 10:22
법사위, ‘조국 사퇴’에 ‘술렁’…여상규 “진정한 여야 협치 시작되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약 30~40분 전 국감장에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법사위원들과 보좌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조 장관께서 많은

2019-10-14 17:23
[상보] 문 대통령 "조국ㆍ윤석열 환상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 희망...꿈같은 희망 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조 장관의 진퇴 자체보다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둔 언급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면서

2019-10-14 15:53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반부인 11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11개 상임위 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조 장관 관련 여야 간 충돌이 심각했다. 대구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자유한

2019-10-11 15:37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ㆍ전문공보관 도입…'검찰개혁' 일환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한다. 대검찰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네 번째 자체 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또 헌

2019-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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