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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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04-03 06:00
코람코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받지 마세요”⋯불법 분양 경고

코람코자산신탁은 주식회사 나인테일이 분양 중인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의 불법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람코는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더타임해운대가 2년 임차 후 분양전환을 미끼로 한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코람코에 따르면 더타임해운대는 2023년 코람코자산신탁과 나인테일 간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2025-08-12 09:38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금융 조달 방안 고민해야"

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2024-08-26 17:13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부실 우려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동산 부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면서 급증한 공적보증 문제에 대한 대

2024-01-06 10:00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PF)과 건설사 지원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 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며 “이에 더해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09:06
‘PF 대주단 협약’ 30개 사업장에 적용…정책금융 지원 여력 4조2000억

금융당국, PF 대주단 협약 현황 점검 회의30개 사업장 중 19곳 이자유예·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 PF 사업장 지원 잔액 24조“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 노력 지속해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19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월 말 기준

2023-06-01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1-17 09: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2020-11-01 09:15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또 한 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2019-07-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