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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입을 맞춘 것처럼 "임기 내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다만 공급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공급,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에 힘이 실려 있다. 각론에서도 이 후보는 규제강화를, 윤 후보는 규제완화를 강조한다. 우선 이 후보는 250만호 중 최소...
    2022-02-13 11:02
  •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이를 위해 윤 전 총장은 "5년간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되,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면서 "이 중 30만호는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20만호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2021-08-29 14:15
  • 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부지는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수도권 30만호' 등에서 지정 혹은 조성 중인 곳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 대부분이 서울 접근성이 높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연장 등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시행사업에선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8-25 11:00
  • 윤성원 국토차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강남 수요 흡수할 것”
    윤성원 국토차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강남 수요 흡수할 것”
    이어 “그 외에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강남 바로 아래에 있는 과천이나 하남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 대책으로 발표를 했다”면서 “그 물량이 분양이 되고 착공에 들어가면 강남에 있는 수요는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광명·시흥지구 교통망에 대해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적인 매력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하철 1‧2‧7호선과...
    2021-02-25 10:08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5.6대책, 8.4 공급대책 등으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했지만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본격적인 도심...
    2021-02-04 11:20
  • [사설] 획기적 주택 공급대책, ‘공공’만 고집해선 역부족
    서울과 인접하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도 높다. 서울에서만 20만∼30만호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4기 신도시 건설과 그린벨트 일부 해제도 거론됐으나, 정부는 일단 그럴 가능성을 부인했다. 시장이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기대 이하일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을 공공이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2021-02-02 17:39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필요 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2020-11-12 11:00
  • [8‧4 대책] 국토부 “2027년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127만호 공급할 것”
    [8‧4 대책] 국토부 “2027년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127만호 공급할 것”
    정부가 2027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27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13.2만호+⍺’ 등을 포함한 규모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 택지개발로 총 8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20-08-04 18:32
  •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고 나머지 6만호(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중)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2020-08-04 11:36
  • [8·4 대책] 홍남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500% 완화ㆍ층수 50층까지 허용”
    [8·4 대책] 홍남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500% 완화ㆍ층수 50층까지 허용”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 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 분양 물량(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한다”면서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8-04 10:56
  •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임대주택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임대주택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
    기존에 나온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 정비창 부지 고밀도 개발과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2020-08-02 16:06
  •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20 대책 날짜: 2020년 02월 20일 주요 내용: 수원 영통·장안구·안양 만안구·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정책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 날짜: 2020년 05월 06일 주요 내용: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30만 가구 일부 물량 사전 청약 정책 명칭: 6.17 대책 날짜: 2020년 06월 17일 주요 내용: 토지허가제 실시, 갭투자 차단, 법인 과세체계 정비...
    2020-07-09 16:42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대폭 늘린다…성난 3040 달래기용?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30만호와 서울 7만호 공급도 마른수건을 짜내듯이 마련했는데 갑자기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심 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을 높이거나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쉽지 않고, 기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부 전용해서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이...
    2020-07-05 14:31
  • 부동산으로 들끓는 정치권…해법 나올까?
    부동산으로 들끓는 정치권…해법 나올까?
    정부는 이미 3기 새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과 서울 7만가구 등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이를 제외한 추가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려나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추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2020-07-03 11:33
  • 국토부ㆍ서울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3만5000호 착공
    국토부ㆍ서울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3만5000호 착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 4만호, 63곳이 사업승인과 착공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4만호를 시행자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7000호, 서울시와 서울도시공사(SH) 3만2000호, 코레일 등이 1000호이다. 유형별로는 △국‧공유지 활용...
    2020-06-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개최 △‘수도권 30만호 계획’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공공기관 생활물류시설 확충 발벗고 나선다 17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스마트건설 제2센터 건립 착수식(일산) △국토부 1차관 10:30 주택정책 개선 토론회(국회) 14:00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정동) △국토부 2차관 10:00 철도산업위원회(서울)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2센터 건립 등 중소기업...
    2020-06-14 09:42
  • LH, 부천오정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등 9필지 공급
    LH, 부천오정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등 9필지 공급
    부천오정물류단지는 면적 45만7000㎡ 규모로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지구지정이 완료된 인천 계양 및 부천 대장신도시와 가깝다. 또 경인고속도로 부천IC와 인접하고, 김포공항이 직선거리 5㎞ 이내로 있다. 인천에서 서울과 직결되는 봉오대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가까워 대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입찰 신청 및 개찰은 오는...
    2020-06-02 09:25
  • '부천 대장'도 지구 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부천 대장'도 지구 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4만호를 담당할 택지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신도시(2만호), 광명 학온지구(4600호), 안산 신길2지구(5600호) 등 3곳(3만여호)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3기 신도시 5곳(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난 셈이다. 국토부에...
    2020-05-25 11:00
  • [수도권 주택공급]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 조성
    [수도권 주택공급]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 조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2023년 이후에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는 적다. 수도권은 향후 3년간 주택은 연평균 22만4000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13% 가량 많은 16만1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앞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나? △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연간 22만호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
    2020-05-06 17:51
  • [수도권 주택공급] 코로나ㆍ규제 맞은 부동산에 '공급 폭탄' 투하
    [수도권 주택공급] 코로나ㆍ규제 맞은 부동산에 '공급 폭탄' 투하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규모다. 정부는 이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연간 11만호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제를 통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2020-05-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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