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 가구 착공·119만 가구 공적주택도심복합·민간 정비사업 속도 관건지자체 협의·인허가 조율도 핵심 시험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주택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홍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
1·29 부동산대책 후보지 8곳 선별⋯부지별 사업계획 수립 착수장기대부형 주택 개발 첫 시험대⋯대부료·초과이익 공유 검토송언석 의원 “대부조건 공개하고 특혜·손실 막을 기준 세워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모델에 시동을 건다. 성수 기마대부지와 송파 ICT 3단계 부지, 서울 구로동·창동 등 수도권
8000여명 쟁의 돌입…출범 후 첫 파업 위기공공주택 6.2만가구 착공 목표…하반기 5.1만가구 남아공급 역할 커진 LH…분사·노사갈등 부담 커져
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대폭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파업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 계획된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 상당 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된 데다 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세제 등을 모두 활용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까지 병행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장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추가 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단기 대응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기존 캠코펀드 8193억원 투자…주거사업장 3881호 공급 예정내년 상반기 3조원 신규펀드 조성…주거사업장에 60% 투자수도권 PF 325곳 밀착관리…운용사 건의 신규펀드에 반영
금융당국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캠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운용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내
공공·민간 총동원…주택 공급 실행력 강조‘5극 3특’ 광역교통망·2차 공공기관 이전자율주행·건설 AI 전환 등 정책과제 제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주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핵심 검증 대상인 가운데 용산공원 활용 구상,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자금 조달 방식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역량과 도덕성
염창공원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태릉CC·용산도 착공 일정 불투명
정부가 서울 도심 곳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주요 공급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14일 강서구 등에 따르면 11일 서울 강서구 염경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던 '염창동 훼손지 개발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 명의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설명회장
서울 1순위 경쟁률 92대 1→85대 1분양가 상승·대출 규제에 자금 부담 커져정부 임대주택 확대⋯실효성 ‘물음표’
무주택자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었던 청약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분양가 상승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당첨 이후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10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들은 86개 기관에 총 2643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수도권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대책 등이
개발공사·자산공사로 기능 분리공공분양·임대 병행해 공급 확대직접시행 재원·부채 배분이 관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분리하는 큰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 예정 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공급정책과 173조원대 부채의 배분·관리 방안 등이
8·13 대책 이후 시장동향 집중 점검공사비 검증·분쟁조정 연계 지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원장이 대구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미래대응기금, 성장·공존에 사용”“주거정책 관련 여야협의체 만들자…공급 확대, 野·서울시 협의”“주택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주거뉴딜’ 점진적 공론화 필요”“정부·기업, 협력관계로 대전환…공시 강화 등 시장제도 혁신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서울 130곳·경기 29곳·인천 9곳에 본사기관 떠난 도심 유휴부지 주택 활용 가능성1·29 대책서도 이전 부지 2800가구 공급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상당수 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인력 250명 별도 채용기본조사·감정평가 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수도권 주요 사업지 보상 업무에는 34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보상 절차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용산공원·탄천 등 서울 공급 놓고 협의2030년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 실행 관건민간 공급 회복·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건설·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강원 동해 출신으로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주로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과 도로·철도·건설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8년부터 매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고 연간 30조원 규모를 발주한다.
LH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올해 5만 가구(14조9000억원), 내년 7만6000가구(25조7000억원)를 착공한 뒤 2028∼2030년에는 연평균 1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엿새 만에 재회동⋯"여러 부분 의견 좁혀져"서울시 '탄천 특화단지' 제안⋯국토부 "집중 검토"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도 접점⋯내주 추가 회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다시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개발과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해서는 일부 접점을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복지주택(공사 중 포함)은 총 7853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로당·공동생활시설·의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무장애 설계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노인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 주거 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이며, 고령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한계가 지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697만 명이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