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이 5개월째 표류하면서 경기도 공공분양주택 2만3000여가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대책의 핵심 집행기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올해 분양 일정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일부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30~40대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시세 차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 재건축 공공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에게 주택을 되팔아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개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5~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으로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
정부가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분양물량 축소와 민간주택의 공급속도 조정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4.1대책 세부실행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 이번 방안이 4.1대책의 후속대책인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4.1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지 별도의 추가대책은 아니다. 지난 4.1대책에서 제시한 바 있는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