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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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항구적 물 관리 방안 강구…부산엑스포 유치에 국가 역량 결집"

이어 "당정은 가뭄 대응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 모내기철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전북ㆍ전남 저수지 69개소 대상 1200만 톤(t) 용수확보,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 하천ㆍ배수로 물 가두기 등 1700만 톤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기로...

2023-03-19 17:55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물에너지 3총사 '수상태양광·수열·그린수소'

아울러 지난해 3월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물이용부담금(한강 기준 170원/톤)이 면제되고, 면제되고,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 요금(52.7원/톤)이 발전용수 단가(0.00633원/톤)으로 낮아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하천수 이용단가가 대폭 감면되며, 공공건물...

2022-04-17 08: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석간) △4대강 수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폐기방안 마련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 위해 탄소중립 이행계획 추진 △제1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개최 3일(수) △환경부 장관 12:10 원주지방환경청 직원격려(원주) 14:00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원주)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농식품부) △소규모...

2021-03-01 09:18
7월 부터 중복규정 삭제한 4대강수계법 시행

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에 관한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2016-01-19 10:00
[정가 인사이드]정부 '4대강' 마무리 입법…野 "제대로 따져보겠다"

환경부는 오는 8월15일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도 추진한다.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을...

2012-07-10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