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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 규제지역도 태양광 확대…'햇빛소득' 늘린다
    상수원 규제지역도 태양광 확대…'햇빛소득' 늘린다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햇빛소득' 등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지역민 소득 확대를 지원하겠다
    2026-07-21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2024-02-04 08:11
  •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
    2023-03-30 17:06
  • 당정 "항구적 물 관리 방안 강구…부산엑스포 유치에 국가 역량 결집"
    당정 "항구적 물 관리 방안 강구…부산엑스포 유치에 국가 역량 결집"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과 관련해 항구적인 물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곳에 우선적
    2023-03-19 17:55
  •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물에너지 3총사 '수상태양광·수열·그린수소'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물에너지 3총사 '수상태양광·수열·그린수소'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그린수소 등 친환경 물에너지가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대표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형 사회적 가치 사업으로도 자리잡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물분야 2050 탄소중립
    2022-04-17 08: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50 연합뉴스TV '뉴스워치' 출연(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4:50 수소경제위원회(인천) △기재부 2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 ET' 출연(KBS) △2021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류근관 통계청장, 제5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석 3일(수)
    2021-03-01 09:18
  • 한강·낙동강 정수장 국비지원 강화…39개 정수장 46억 원 지원
    한강·낙동강 정수장 국비지원 강화…39개 정수장 46억 원 지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강과 낙동강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
    2020-07-14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4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21:00 MBC 뉴스데스크 출연(MBC)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컨설팅 개최(관계부처 합동) 1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0-07-12 10:26
  • 7월 부터 중복규정 삭제한 4대강수계법 시행
    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에 관한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2016-01-19 10:00
  • [정가 인사이드]정부 '4대강' 마무리 입법…野 "제대로 따져보겠다"
    [정가 인사이드]정부 '4대강' 마무리 입법…野 "제대로 따져보겠다"
    정부가 하반기에 400여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4개 부처와 위원회는 7월 109개, 8월 99개, 9월 82개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웠다. 올 초 계획은 230여개의 법안을 하반기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180여개 법안이 추가로 재추진되면서 크게 급증했다. 부처별로 보면 부동산
    2012-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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